세계적 망신거리 된 이명박 정권

세계적 망신거리 된 이명박 정권

 

 

참으로 부끄럽다. 국제엠네스티 아이린 칸 사무총장에 이어 유엔 위원회까지 '용산 참사는

이명박 정권 책임이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쯤 되면 대한

민국은 이명박 정권 때문에 세계적인 망신을 당한 셈이다.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위원회는 어제(23일) 대한민국의 노동, 거주, 교육 분야에 있

어 차별과 착취, 노동기본권 말살, 공권력의 과도한 남용, 교육 불평등 심화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독재국가, 개발도상국에서나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이명박 정권 아래서 벌어지고

있음을 유엔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용산 참사를 초래한 폭력적 강제철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

록 대규모 개발 계획이나 도심 재개발 사업 시행에 앞서 충분한 협의 및 보상 절차를 마련

할 것을 이명박 정권에게 권고했다. 이는 용산대책위를 비롯해 양식 있는 국민이라면 한결

같이 요구한 사항이다. 국민의 정당한 요구에 눈과 귀를 틀어막고 있다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꼴이다.

 

유엔 위원회에 앞서 용산 참사 현장을 방문한 국제엠네스티 아이린 칸 사무총장에게도 똑같

은 지적과 비난을 한 바 있다. 이는 국제사회가 용산참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하는 것을 단

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의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과 총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칸 총장의 면담을 거절했다고 하는데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외교상 결례를 범하는 것은 물론 계속해서 독재를 하고 인권을 탄압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도리가 없다.

 

이명박 정권은 기회 있을 때마다 선진화를 떠들었다. 독재의 칼을 휘두르고 인권을 짓밟으

면서 이렇게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고도 또 이런 소리를 부르댈지 그저 궁금할 따름이다. 민

주주의와 인권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용산 참사는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것처럼 이명박 정권의 독재와 인권침해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 중에 하나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 야만적 행위가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을 죽이

고도 아무런 사과나 반성도 없이 똑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종당에는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제라도 이명박 정권은 용산 참사 유가족이 300일이 넘도록 외치고 있는 피

맺힌 절규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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