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백지화 목적 졸속 영리병원 도입 반대 건강연대 "정치적 면피 행위 밖에 안돼"
행정도시 백지화를 전제조건으로 검토되고 있는 행정도시 내 영리병원 허용이 전국적 확산 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연대는 24일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행정도시 백지화 철회 및 영리병원 도입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발언했다.[사진]
앞서 총리실 세종시기획단이 보고한 투자유치활동 개요에 따르면 행정복합도시건설청은 행 정도시에 경제자유구역수준의 영리병원 설립 방침을 정부에 건의, 이를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연대는 "행정도시내 영리병원 도입 시도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제주도내 영리병원 도입에 이어 경제자유구역과 전국 각 지역에서 영리병원을 도입, 유치하려는 정부의 발상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에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결국 행정도시 원안 파기에 대한 정치적 면피 행위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대 측은 "행정도시 백지화 시도와 함께 졸속 추진되고 있는 영리병원 허용은 500만 충청 도민은 물론,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기대와도 거리가 멀다"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빈 기자 (cucici@daily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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