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인상분 1조천억원중 보험혜택 확대 규모는 2017억원뿐

건강보험료 인상분 1조천억원중 보험혜택 확대 규모는 2017억원뿐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보험료 추가 수입이 1조2000억원에 이른 데도 건강보험 혜

택 확대에 쓰이는 규모는 2000억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시민·노동단체의 비판이 나왔다.

 

민주노총은 26일 성명을 내고 “국민은 4.9%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약 1조2000억원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됐다”며 “하지만 국민에게 보장성으로 돌아오는 돈은 2017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만들어진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중요하다”

며 “내년도 건강보험 급여확대는 고작 2000억원 규모여서 이번에 인상되는 0.8% 건강보험

인상분만이 급여확대에 쓰이고 나머지 4.1% 인상분은 수가인상에 쓰이는 것 아니냐”고 주

장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서 내년에 약 6510억원 규모의 급

여확대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시행시기를 늦췄기 때문에 실제 내년 급여확대 규모는 2017억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시민·노동단체의 주장이다.

 

지난해 전체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의 보장범위에 드는 비중은 62.2%에 불과하다. 이는

전년도인 2007년에 비해 오히려 2%나 줄어든 수치다.

 

민주노총은 “급여확대를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재정상황을 이유로 기존 계획을 축소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내일뉴스 /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