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장화 강요에 공동 총파업 결의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3만명 선진화 분쇄 결의

공공기관 시장화 강요에 공동 총파업 결의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조합원 2만 여명과 한국노총 공공연맹 조합원 1만 여명 등 공공노

동자 3만 여명이 28일 과천 정부총합청사 앞에 모여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분쇄

를 결의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대규모로 연대집회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공공노동자들이 과천에 모인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과 공공기관장

130여명이 1박 2일로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을 개최한 것으

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양 노총 공공노동자들은 “공공기관이 설립목적에 맞게 담당해야 할 공공적 역할은 철저히

무시되고 시장화만 강요되고 있다”면서 “더 싸게, 더 편리하게, 더 자유롭게, 더 안전하게

이용되어야 할 공공서비스는 이명박 정부의 시장화 정책으로 수익성만 따지는 상품으로 전

락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예산 지침, 경영 평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실질적인 사용자 역할을

하면서 노정 교섭은 응하지 않고 지침만 내리고 있다”면서 “기만적인 선진화를 분쇄하고 사

회공공성 강화 공동투쟁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김도환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단

체협약 해지와 임금삭감, 시장화를 통한 재벌의 이윤도구 정책을 철회한다고 국민에 사과하

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발제를 하라”고 요구하고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계속 추

진한다면 12월 중순 양대 노총 일정에 맞춰 전면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배정근 한국노총 공공연맹 위원장은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를 공공부

문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실험대상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업 3일 째인 이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자 말살 공포를 극복하고 전진하는

것만이 희망”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청년실업과 일자리가 부족한데 무슨 파업이냐고 하는

데 공공부문 일자리를 없앤 게 누군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를 만들자는 소리에 귀를 막은 사람이 지금에 와서 일자리를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고 비난

했다.

 

이날 대회에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 유

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등 야4당 관계자들도 참석해 연대 의지를 밝혔다.

 

양대노총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투쟁 전개 △이명박 정부의 기만적인

선진화 분쇄 공동투쟁 △반한나라당 심판투쟁 전개 등을 공동으로 결의했다.

 

진보넷 / 김용욱 기자 batblue@jinbo.net

2009년11월29일 21시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