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개인으로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09. 10. 21. 입법예고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은 그 표현이 불명확하고 모호하여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해 공무원의...
인권위, 경찰 권고 일부 불수용 공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08. 5. 초부터 진행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반대 촛불집회시위’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다수의 진정이 접수됨에 따라, 촛불집회시위 전반에 대한 조사를...
국정원에 직원 채용시 나이제한 규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가정보원이 직원을 채용하면서 5·6급은 20세 이상 34세 이하, 7·8급은 20세 이상 31세 이하, 9급 이하는 20세 이상 29세 이하로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침해...
직급직종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정한 것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직급과 직종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정한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총장에게 관련 인사규정의 개정을 권고...
교복에 명찰 고정 부착을 강요해 학교밖에서까지 이름이 공개되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
진정인 양모(여, 50세)씨는 “대구지역 일부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교복에 명찰을 고정하여 부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학교 밖에서까지 학생 본인의 이름이 공개되고 있으니 시정해 주기 바란다."...
출입국관리법개정안, 외국인 인권보호 여전히 미흡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09년 11월 19일 법무부가 발의한 출입국관리법개정안에 대하여 △영장주의, 엄격한 검문요건 등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는 인신보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인권위,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2집 발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09년 11월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2집>을 발간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7년 6월 발간한 <성희롱 시정 권고 결정례집> 에 이은 것입니다.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2집>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07년 6월부터 2009년 6월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