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민부담 늘린 수가인상" 비판

시민단체 "국민부담 늘린 수가인상" 비판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과 수가결정를 두고 시민단체들이 연이어 성명서를 발표하며 맹비
난하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이번 보험료 인상에 대해

“국민 부담은 늘리고 정부는 재정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내년도 1월 시행하는 보장성 확대 분이 2200억원에 불과한 사항에서 보험료 4.9% 인상은

현재의 경제여건이나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감안할 때 국민들에게는 혜택도 없이 부담만

늘리는 꼴이라는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현 정부의 친 서민 정책의 실체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며 “정부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사후정산제도의 법제화를 통해서라도 이후 국민 부담

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시민 단체들은 이번 수가협상 과정에서 건보공단과의 최종협상 과정에서 나온 수

치보다 올라간 점도 문제 삼았다.

 

특히 그동안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던 것을 건보공단 스스로 무너뜨린 점

에 대해 이들 시민단체들은 “의료공급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 원칙을 무너뜨린 복지부는

건보재정이 파탄나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과잉처방으로 인한 약가 거품을 제거한다고 수가를 보전해주는 방식이 타당하

냐”며 “마땅히 제도적으로 제거해야 할 약가거품 문제를 의원과 병원의 수가를 인상해주기

위한 구실로 삼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역시 “2010년 연말에 있을 건강보험 수가협상, 건보공단과의 자율협상은

물 건너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경실련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다른 두 단체와 뜻을 같이했지만 약제비 절

감과 수가계약을 연동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경실련은 “수가인상 결정은 병협과 의협이 내년도 약제비를 4,000억원 절감하는데 부속합

의하면서 이뤄진 것”이라며 “건강보험재정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매년 재정효율화의 우선

대상으로 지적되어 온 약제비 절감을 수가계약과 연동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

는다”고 설명했다.

 

김수성 기자 (sskim@dailymed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