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내기만 급급한 MB정부 서민 정책

생색내기만 급급한 MB정부 서민 정책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정책에 근본적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생색내기에 급급해 졸속으로 운영되면서 서민 삶에 도움이 되기

는커녕 파열음만 키우는 형국이다.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정책적 보완이 시급하지

만 현실과 원칙 사이의 딜레마에 빠져 진퇴양난에 처한 상태다.

 

경향신문이 1일 이명박 정부의 서민금융정책인 미소금융 사업을 점검한 결과 신청자가 급

감하고 있다. 출범 초기 점포당 하루 평균 100명 안팎이던 상담자는 최근 3분의 1 수준 이

하로 뚝 떨어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현재 미소금융 상담자는 1만4708명이지만 대출이 이뤄

진 사람은 300명(20억2000만원)에 그쳤다. 대출 문턱이 높은 탓에 상담자 50명 중 1명 정

도만 대출을 받은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출 대상을 늘리기 위해 조건 완화를 검토 중

이지만 자립자활의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어 이도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수대 김광휘 교수는 “미소금융 제도는 소외된 사람들을 돕자는 것인데 현 상태로는 제도

에서 다시 소외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도입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기존의 학자금 대출을 상당부분 대체하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신입생(14만여명)과 재학생(26만여명) 등 40만여명이 학자금 상환제를 통해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성적 요건, 상환 비율 등 과거 학자금 대출보다 후퇴

한 항목이 적지 않아 대출 당사자들의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지나치게 높은 등록금을 낮추려는 노력 없이 학생들에게 미래 상환부담만 지우는

방식은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저생계비(올해 기준 132만6609원)만

벌면 무조건 갚아야 하고, 연체이자도 복리로 계산되는 조건 등은 되레 저소득층을 더욱 힘

들게 한다는 점에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반값 아파트 공급을 내걸고 출발한 보금자리주택은 3.3㎡당 가격이 1000만원을 웃도는 등

가격부담이 여전해 상당수 서민에겐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확대

를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를 지속적으로 풀겠다는 계획이지만 대상지가 한정적이어서 언제까

지 사업이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친서민정책들이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은 미소금융처럼 중앙집중식 실적주의로 접근

하면서 취지를 벗어나거나, 근본적인 진단과 대책보다는 임시방편식 처방에 급급하기 때문

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일 대학 등록금 인하 요구에 대해 “너무 싸면 대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나”라고 한 것은 등록금 문제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한양대 하준경 교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하나로 등록금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다”라

며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제도 확충과 등록금 인하 노력 등이 병행돼야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 서의동 기자 phil2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