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2년 ‘휘어진’ 검찰수사

MB정부 2년 ‘휘어진’ 검찰수사 참여연대 주요수사 분석…정권비리 관련 8건뿐 비판세력 대상은 17건…집권세력 수사 2건만 성과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검찰 수사가 옛 집권세력과 현 집권세력 사이에서 심각하게 불공정 한 양상을 보였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는 10일 펴낸 ‘이명박 정부 2년 검찰 보고서’에서 “지 난 2년 동안 검찰이 내놓은 수사 결과를 보면, 양과 질 모두에서 심각한 정치적 편향성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년간 주요 사건을 △‘피디수첩’ 사건 등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수사 10 건 △한명숙 전 총리 수사 등 전 정부 관계자 수사 7건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등 집권세 력에 대한 수사 8건 △‘용산참사’ 등 공안사건 5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한 나주세 무서 김동일 계장 수사 등 선거 및 기타 수사 8건으로 분류하고 검찰의 수사 태도를 조목 조목 비판했다. 먼저 참여연대는 양적 측면에서 수사 대상의 편향성을 짚었다. 현 정권 비리에 대한 수사는 8건에 그친 반면, 정권 비판 세력과 전 정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는 그 두 배가 넘는 17건 에 이른다. 집권세력에 대한 ‘봐주기’ 논란은 더 큰 문제로 지적됐다. 집권세력에 대한 검찰 수사는 8 차례 진행됐지만, 이 가운데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30 억여원을 받은 이 대통령의 사촌처형 김옥희(72)씨 사건과 유한열(72) 한나라당 전 고문의 국방부 로비 사건을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성과가 없었다. 검찰은 현 집권세력이 관련된 사건에서 유난히 칼끝이 무뎌지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평가됐 다. 참여연대는 집권세력 부실수사의 대표적 사례로 천신일(67) 세중나모그룹 회장 사건을 들었다.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천 회장이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에 게 박연차(65)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여러 차례 했다는 사실을 확 인하고도 이를 공소장에 제대로 적지 않았다. 이는 지난달 5일 천 회장의 1심 선고 때 재판 부가 구체적인 청탁 사실을 판결문에 적시함으로써 비로소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은 검찰이 자초하고 있다”며 “천 회장에 대 한 1심 판결문을 통해 검찰의 봐주기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님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이 밖에 정치적 민감도가 떨어지는 사건에서도 뒷맛이 개운치 않은 결과들이 나 왔다고 주장했다. 엘지그룹과 한국도자기 등의 창업주 후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데 반해, 코스닥 상장사 엔디코프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 득을 얻었다는 의혹 등을 받아온 이 대통령의 사위 조현범(38) 한국타이어 부사장은 무혐의 처리됐다.  한겨레 /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