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적자 1조8천억원 육박

건보 재정적자 1조8천억원 육박

건보공단 '비상경영' 선포 … 사회보험지부 "적자책임 직원 전가 안돼"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했다.

공단은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본사 지하 강당에서 본부 임직원과 전국지사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올해 당기재정적자가 예상

되고 앞으로도 보험재정이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며 “선제적 대응을 위해 내부경쟁을 강화

하고 조직성과를 극대화하는 비상경영체제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당기 재정적자는 1조8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11년

에는 3조원, 2012년에는 5조원, 2013년에는 7조원으로 적자 폭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보험료 징수율을 당초목표인 97.7%에서 98.2%로 상향조정하고, 부과재

원 추가발굴 등을 통해 재원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또 병·의원의 불법 부당청구와 건강보

험증 대여를 통한 부당진료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만성질환자의 의료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내핍경영을 통한 예산절감을 추진해 5천134억원의 재정을 확충할 계획이다. 공단은

이어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직위·직급을 파괴하는 인사제도를 도입

해 실적우수자는 발탁인사를, 근무성적 저조자는 하위직 발령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공공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지부장 김동중)는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정부가 법적

재정부담금 20%를 지키지 않는 등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며 “국민에게 공단의 자구노력

을 보여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직원들에게 적자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고 비판했다.

매일노동뉴스 / 김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