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건보 재정 악화 원인 다른데 있다"

건보공단 긴축경영에 직원 반발 건보공단 경영효율화 등 비상경영 선포 노조 "건보 재정 악화 원인 다른데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재정 안정화를 위해 비상경영을 선포하자 직원들의 반발에 부딪혔 다. 노조 측이 공단이 재정 절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채 직원들에 책임을 떠넘기려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건보공단 민주노총 공공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및 한국노총 공공연맹 건강보험직장노동조합 양대 노조는 19일 기자회견 통해 최근 긴축경영을 선언한 공단 경영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공단은 최근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징수율을 97.7%에서 98.2%로 올리는 것을 비롯해 경영효율화로 5000억원을 절감하고 성과중심의 내부경쟁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상경영을 선포한 있다. 올해 건보재정이 1조8000억원 적자가 예상될 정도로 재정여건이 불안정해지자 효율적인 경 영을 통해 지출을 줄임으로써 재정 절감에 기여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노조는 "공단의 `마른수건짜기`식의 비상경영 선포 내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가 공단에 떠넘긴 차상위 계층에게만 2년간 6600억원의 재정이 지출됐고 국고 지원은 4조2000억원이나 미지급됐다"며 "현재의 보험재정 적자추계는 충분히 예견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건보공단은 유사 공공사업장중 가장 낮은 임금, 가장 긴 근속승진기간으로 정평 이 나 있다"면서 "신규 채용된 직원들중 많은 이들이 낮은 임금에 직장을 떠나는 사태가 반 복되고 있다"고 공단의 긴축경영 방침에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2000년 통합을 전후로 전체 직원의 3분의 1인 5000명 이상이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떠나는 등 그동안 강한 구조조정을 펼쳤음에도 또 다시 직원들에 경영 효율화를 강요하는 것은 부 당하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는 비상경영 선포 대신 재정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노조는 "현 지불체계로는 아무리 보험재정을 퍼부어도 보장성은 높아지지 않는다"면서 "비 상경영 선포가 아니라 차상위계층에 대한 즉각적인 국가부담, 미지급된 4조2000억원 국고 지원의 즉각 지급, 진료비지출구조 변경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위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 천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