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비상경영선언, 속빈강정에 불과해”

“공단 비상경영선언, 속빈강정에 불과해”   지난 8일 건보공단이 발표한 ‘비상경영선언’이 사실상 재정위기 타개와는 상관없다는 지적 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직장노동조합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재정적자의 본질적 책임을 외면한 선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8일 재정적자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정형근 이사장은 올해 재정적자가 1조8000억원, 2011년 3조원, 2012년 5조원, 2013년 7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정형근 이사장은 재정적자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보험료 징수율상향조정과 내핍경영 을 통해 5134억원의 예산을 확충 ▲성과 중심의 체제로 조직을 개편해 직위․직급분리제와 성과연봉제를 3급까지 확대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선언에 공단 직장노조는 “재정적자 극복을 위한 공단의 전사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비상경영선언’은 재정적자의 본질적 책임을 외면하고, 3급 연봉제 와 원거리전보 등 재정위기 타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지적하 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직장노조가 이처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비상경영선언문’이 보험료-수가-보장성- 지불제도 등 건강보험의 재정에 결정적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직장노조는 “총액계약제-목표진료비-포괄수가제-주치의제와 같은 선진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도, 보험자로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어떻게 수립해 복지부에 건의하 고, 국회 설득 및 대국민 홍보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전혀 들어 있지 않다”며 빈 껍데기에 불과한 선언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특히, 지난 8년간 정부지원금이 총 4조 2,011억원 축소 지원,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 전환 으로 총 6,600억원의 정부부담이 건강보험에 떠넘겨졌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나 건의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 삼았다. 직장노조는 “보험료 징수율을 0.5% 상향조정하게 되면 수많은 차상위계층의 눈물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가 필요하다”며, “재정 확충을 빌미로 한 무분별한 관 리운영비(현재 1.8%에 불과) 절감은 더 많은 부작용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 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직장노조는 올해 3급까지 연봉제를 확대하고 성과연봉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저성과 간부를 하위직으로 인사조치하고, 4급 이하 직원도 원거리전보나 보직변경 등 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불쾌한 심사를 나타냈다. 노조는 “건강보험의 재정안정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노동조합과 사전합의 또는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데도, 아무런 협의없이 선언문에 포함시켰다”고 말하며 “공단 경영진의 일방적인 행위는 재정적자를 빌미로 노동자를 길들이고, 3급 연봉제 실시 및 하위 직의 원거리 전보 등을 기정사실화 시키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직장노조는 “공단 경영진이 재정적자 극복을 빌미로 노동조합에 대한 도발을 계 속해 온다면 우리의 역량을 총동원해 저항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민일보 / 2010.03.11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