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적자에 의사·환자만 '골탕' 우려

건보 적자에 의사·환자만 '골탕' 우려 비상경영으로 진료비 심사 강화·보장성 축소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재정 적자로 '비상경영'을 선포하면서 의료계에서는 향후 진료비 심사 강화와 환자 보장성 축소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8일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병·의원 부당청구 확인 강화 등을 통해 올해 총 5,123억원의 재정을 절감키로 했다. 이날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은 올해 건강보험 당기 재 정적자가 1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재정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보험료 징수율 상향조정과 내부적인 인사 조직 혁신 등과 함께 진료비 심사와 보장성 축소 등도 추진키로 했다. 건보공단은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불법·허위청구 확인, 증대여 부당 수급자 관리 등을 강 화해 400억원 규모의 재정누수를 방지키로 했다. 또한 환자와 관련해서는 검진결과 위험군 관리,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으로 800억원 규모의 지출증가를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제도 체계 개편을 위해 지난 3일에는 보건의료 전문가 45명 이 참여하는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건강보험 약제비·의료비 등 재정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기획·지불제도·보장성·재정·평생건강·장기요양 등 6개 분과 위원회로 나눠 올해 말까지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처럼 건보공단이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진료비 심사와 보장성 축소를 시사함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 의료 공급자와 가입자 단체는 건강보험재정 안정 화를 위해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건보공단의 비상경영체제 발표 이후 공동성명을 통해 "국고지원의 대폭적 확대를 통 해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4조원이 넘는 국고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정적자를 이유로 책임을 의사와 환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도 "정부가 건보재정 적자에 대해 지나치게 과대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며 "지난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면서 재정지출이 지나치게 많아진 부분 도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적자 우려에 대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고지원 등 정부차원의 대안이 우선 나와야 할 것"이라며 "재정적자를 이유로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 비 심사 등을 강화해 또 다시 의사를 범죄자로 몰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메디파나뉴스 권문수 기자 (kims@medipa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