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안정적 기반확보 방안은? 이상득 ·윤석용 의원, 8일 건강보험 재정 정책토론회 개최
건강보험재정 기반확보를 위한 세부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된다.
국회 한나라당 이상득·윤석용 의원은 오는 8일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 재정기반 확보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건강보험 재정악화가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재정지원이 2011년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국고지원방식 개선과 간접세 부과 등 새로운 수입재정기반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미약한 보험급여비 지출 통제기전과 의료사용량 증가에 상응하는 적정보험료 부담 회 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중점 토론이 진행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서울대 김진현 교수가, 지정토론자로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연 구실장, 건국대 김원식 교수, KDI 윤희숙 연구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메디파나뉴스 김도윤 기자 (dyk08@medipan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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