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느는데 건보 혜택은 줄어

의료비 느는데 건보 혜택은 줄어

보장률 62.2% … 비급여 증가·재정안정화 정책 탓

 

 

2008년 전체 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보장률이 전년도에 비해 악화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59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08년말 현재 건강
보험환자 196만건에 대한 진료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건강보험 보장률이 62.2%였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인 2007년 건강보험 보장률 64.6%에 비해 2.4%포인트 떨어진 수치이다. 선진

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5~80%이다.

 

이처럼 건강보험 보장률이 악화된 데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가 크게 증가했고 건

강보험 재정안정화 정책에 따른 본인부담 비율의 상승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법정본인부

담률은 2007년 21.9%에서 2008년 22.6%로 0.7%포인트 올랐다. 비급여 본인부담률도

13.5%에서 15.2%로 1.7% 상승했다.

 

비급여 본인부담이 이처럼 증가한 데는 입원일수가 늘었고 선택진료기관이 증가했으며 신
의료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병실 차액료와 선택진료료, 수술·처치료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2008년 상급병실 이용에 따른 병실차액은 2007년에 비해 0.49% 올랐으며 선택진료료도

0.47% 상승했다.

 

당시 건강보험재정 악화가 전망됨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식대본인부담률이 20%에서 50%

로 인상됐고 6세 미만 소아의 입원본인부담률도 면제에서 10%로 올리는 등 재정안정화 정

책 추진으로 본인부담률이 상승하게 된 것이다.

 

또 암환자와 고액환자 보장률도 비급여 증가로 2007년보다 각각 1.7%포인트, 3.6%포인트

감소했다. 2008년 암환자 보장률은 2007년 71.5%에서 69.8%로 60%대로 떨어졌다. 500만

원 이상 고액환자 보장률도 67.6%에서 64%로 낮아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해는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암·희귀난치질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임신출산 지원비 지원 등 보장성 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2008년도보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7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는 61조3000억원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6.3% 수준이다.

매년 4~6%씩 늘고 있다.

 

내일신문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