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 지출, 건보료의 4배 ㆍ국민 63% 가입… 월 평균 12만원 부담
최근 대형 종합병원에서 뇌종양 수술을 받은 주부 최모씨(49)는 병원비로 1000만원을 넘게 지불했다.
선택진료비와 수술에 쓴 고가 장비의 이용료, 입원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때문이다. 보증금 4000만원에 월 30만원짜리 집에 사는 최씨는 결국 병원비 마련을 위해 빚을 냈다.
퇴원 뒤 최씨는 바로 민간 보험사를 찾아 남편 이름으로 월 35만원, 두 딸 앞으로 10만원 씩 실손형 의료보험에 가입했다. 비급여 항목 보장을 위해서다. 그는 “겪고 보니 건강보험 만 믿을 수 없어 힘들더라도 실손형 보험을 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8년 전국민 건강·개인의료보험 의식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 민의 월평균 의료보험 지출은 15만2000원가량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료는 3만 2000원이었다. 나머지 12만원은 개인 의료보험이었다. 개인 의료보험 지출이 건강보험료의 4배에 가까운 셈이다. 본인 명의의 개인 의료보험에 가입한 국민의 비중도 63.2%에 달했다.
개인 의료보험 가입률은 30~50대 연령층에서 고소득·고학력일수록 높았으며 1인당 가입 개수는 2개(33.2%), 1개(33%), 3개 이상(30.3%) 순으로 많았다. 금액별로는 월보험료 6 만~10만원 이하(24.1%), 21만원 이상(19.8%), 5만원 이하(16.5%), 16만~20만원 이상 (14.6%) 순이었다.
국민들은 이처럼 의료보험 관련 개인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해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조사 대상자의 62.6%는 정부의 의료 지출이 현재보다 늘어나야 한다고 대답했다.
또 중증 질환에 대해서 보장성 수준을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는 응답자도 62.8%에 달했다. 그러나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인상해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하면 믿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신뢰 못한다’(52.3%)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경향신문 /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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