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노조, 재정 위기 극복 위해 국고지원금 지급 요구

"건보공단에 요양기관 실사권 달라"

공단 노조, 재정 위기 극복 위해 국고지원금 지급 요구

　

 

최근 고조되는 보험재정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건보공단 노조와 가입자단체들이  국고지원

금 지급을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요양기관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실사권을 공단에 돌려달라

고 요청했다. 

건강연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

조, 직장노조는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 이상무 공공서비스노조위원장은 "복지부가 요양기관 실사권을 공단에 되돌려주지

않고 지불제도 개편에 힘을 실지 않고 있는 것이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고 주장했다.

가입자단체들과 공단 양대노조도 "작금 보험재정 적자추계는 충분히 예견된 것"이라며 "정

부가 공단에 떠넘긴 차상위계층에게만 2년간 6,600억원의 재정이 지출됐고, 국고지원은 4

조2,000억원이 미지급된 결과"라고 밝혔다.

그들은 "부문별 총액계약제와 포괄수가제 도입 등에 대한 논의와 실행이 없는 한 현재 행위

별수가제 하에서 만성적 재정적자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경애 건강연대 집행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건강보험 보장률은 64%에서 62%로 떨어

졌다"면서 "보험재정 위기 조장은 긴축재정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특히 "의료량에 대한 관리와 통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총액계약제와 주

치의제 등을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도 "정부는 건강보험 적자와 재정위기를 언급하면서도 정작 원

인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며 "재정적자 우려 해소를 위해 병상총량제, 의료전달체계 확립,

총액예산제, 포괄수괄제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양대노조는 공단 경영진들에도 화살을 돌렸다. 그들은 "공단은 지난 8일 비상경영을

선포했다"면서 "우리 노동자들은 '마른 수건 짜기' 식 비상경영 선포 내용에 우려를 표명한

다"고 밝혔다. 

메디파나뉴스 이상구 기자 (lsk239@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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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시간 : 2010-03-18 오전 11: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