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경영진은 보험재정 위기에 근원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기자회견문> 공단 경영진은 보험재정 위기에 근원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작금의 보험재정 적자추계는 충분히 예견된 것이다. 작년의 보험료 동결로 수입은 고정되었지만, 정부가 공단에 떠넘긴 차상위 계층에게만 2년간 6천6백억원의 재정이 지출되었고, 국고지원은 4조2천억원이나 미지급된 당연한 결과이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증가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1997년～2007년 OECD국가의 평균증가율이 7.2%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998년～2008년에 무려 12.4%였으며, 2009년 보험급여비는 전년대비 12.8%나 증가했다. 의료비 지출에 대한 통제 기전이 전무한 상태에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적자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최하위임에도 외래진료 건수는 최고수준인, 그야말로 기형적 모양을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자원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으며, 의료비지출구조가 통제 불능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2007년 OECD국가의 평균국민의료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8.9%였으며, 우리나라는 6.8%였다. 20년 전인 1990년까지 OECD국가의 국민의료비 수준은 바로 우리의 현 수준과 동일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전부터 의료비증가에 대한 심각성을 직시하고 가용 가능한 정책수단들을 수립하고 집행했다. 부문별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도입 등에 대한 논의와 실행이 없는 한, 현재의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향후 만성적 재정적자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현 지불체계로는 아무리 보험재정을 퍼부어도 보장성은 높아지지 않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다.  공단은 지난 3월8일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올해부터 예상되는 재정적자에 대하여 목표 징수율을 97.7%에서 98.2%로 올리고, 경영효율화로 5천억원을 절감하고, 성과 중심의 내부경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공단 노동자들은 ‘마른 수건 짜기’식의 비상경영 선포 내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도리어 묻는다. 97.7%의 징수율은 미징수율 2.3%로서 사실상 완전징수율을 의미한다. 어떤 기관이 97%가 넘는 징수율을 보이는가. 이 수치의 그늘에 가려진  수많은 생계형 체납자의 피눈물을 보아야 한다. 공단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절규하는 목소리조차 들을 여유 없이 징수기계로 전락해 버렸다. 경기침체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고, 실직자가 양산되는 현 상황에서 사실상 완전징수율에서 징수율을 또 올린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그에 대한 부작용을 심히 우려한다.                      공단은 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등 유사 공공사업장 중 가장 낮은 임금, 가장 긴 근속승진기간으로 정평이 나 있다. 신규 채용된 직원들 중 많은 이들이 너무나 낮은 임금에 직장을 떠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2000년 통합을 전후로 전체 직원의 3/1인 5천명이 넘는 직원들이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떠나야 했다. 2008년에는 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1천여 명의 요양직 전직으로 10%의 구조조정을 겪었다. 2009년 공단의 관리운영비는 3%로 우리와 같은 사회보험방식인 네덜란드의 4.5%, 독일의 5.7%, 프랑스의 7.9% 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우리는 공단을 방만 경영으로 매도하며 ‘공단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던 의료시장주의자들의 저의를 잘 알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을 무한확장하고, 의료민영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단의 무력화가 선결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공단 매도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효율과 경쟁은 필요하다. 하지만 무분별한 성과 중심의 ‘무한 실적 경쟁’은 부메랑이 되어 가입자와 공단 조직에 커다란 후유증을 남길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 연봉제 확대나 직위직급 분리 도입도 동의하기 어렵다. 보험재정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모색은 공단 경영진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보다 근원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비상경영 선포가 아니라, 차상위계층에 대한 즉각적인 국가부담, 미지급된 4조2천억원 국고지원의 즉각 지급, 약제비 절감방안 추진지연 진상규명, 진료비지출구조 변경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위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0.3.18. 건강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