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의협은 국민협박과 왜곡만 일삼지 말고...

의협은 국민협박과 왜곡만 일삼지 말고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의료비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3월18일 성명서를 통해 총액계약제 극렬 반대를 외치며 건강보험공단 노동자들에 대한 왜곡을 되풀이했다. 우리는 아직도 정확한 상황인식을 못하고 있는 의협에 개탄과 경고를 보낸다.

지금과 같이 12%대가 훨씬 넘는 보험급여증가율을 보인다면 수년 내에 국민의료비는 OECD국가 평균을 상회할 것이다. 그리고 머지않아 미국의 국민의료비부담 재앙의 재판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선진 외국의 보편적 의료비 관리기전인 총액계약제를 이제 논의해도 늦은 마당에 파업 운운하며 국민을 협박하는 태도는 국민뿐만 아니라 의료공급자 전체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직시해야 한다.       

의협은 보험료 징수 효율화를 요구했다. 공단의 운영비와 관리비가 줄줄 새고 있다고 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인력을 감축하라고 했다. 의협의 거듭된 악의와 왜곡에 대해 대다수 의사들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느냐고 묻고 싶다. 

2009년 공단의 누적징수율은 97.7%로서 사실상 완전징수율이다. 장기간 경기침체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고, 실직자가 양산되는 상황에서 생계형 체납자에게까지 이중, 삼중 압류와 징수로 보험급여비를 조달하고 있는 것이 공단의 실정이다. 

                    

공단은 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등 유사 공공사업장 중 가장 임금이 낮다. 많은 신규 채용직원들이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에 직장을 떠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공단은 2000년 통합 이래로 2008년까지 6천명 이상 구조조정으로 지금은 8천2백 명이 휴식 시간도 없는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2009년 공단의 관리운영비는 3.0%로 우리와 같은 사회보험방식인 네덜란드의 4.5%, 독일의 5.7%, 프랑스의 7.9% 등에 비해 월등히 적다.

우리는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발등의 불이 되어버린 진료비지출구조 개선을 위한 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그것만이 보험재정의 파탄으로 인한 엄청난 국민적 부담을 막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논점을 흐리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여 공단 노동자들을 또 다시 매도한다면 그에 상응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0.3.25.

공공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