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악화, 정부 책임론 대두

건강보험 재정 악화, 정부 책임론 대두

국고지원금 미지급 눈덩이…차상위 건보전환 따른 부담도 가중

건강보험 재정 위기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국고지원금 미지급과 차상위층 의

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이 건강재정 적자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는 지적이 높다.

24일 보건의료 및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국고지원금 규모가

건강보험법 상 규정돼 있는 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금액은 총 4조3,195억원으로, 이 중 국고지원 부담금은

3조 7,987억원이며 국민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은 1조631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건강증진기금은 올해 보험료 예상수입(27조931억원)의 6%(1조6,256억원)를 충족시

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원 금액의 상한선이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 이내'라는 단서 조항 때문이다.

결국 올해 정부가 담배부담금에서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보험료 예상수입의 4%(1

조837억원)에도 못 미쳐 약 6,000억원이 덜 지급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지원 상한선이 정해져 있

어 2007년과 2008년에도 각각 3,076억원과 4,424억원이 6%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따

라서 건보재정에 지원되는 국고지원금은 사후정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모순된 구조”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정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항상 실제 수입액 보다 적게 추정됨에

따라 국고지원금도 지원 기준에 따라 그만큼 부족하게 책정되고 있다”며 “사후정산의 필요

성은 공감하나 다른 예산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 가운데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 등

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전환시킨 것도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정부는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 가운데 2008년 4월 1종 희귀난치성 질환자 2만359명을, 그

리고 2009년 4월에는 2종 만성질환자 9만2,740명과 18세 미만 아동 13만9,447명을 건강

보험으로 전환했다.

이들이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면서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5,200억원(국고지원 1,479억

원)의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했고, 올해에는 8,000억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차상위계층에 대한 올해 건강보험 급여액 8,000억원 가운데 약 7,000억원을 건보재정

에서 부담해야 한다.

청년의사 / 서의규 기자 sunsu@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