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선진화 실효성 없다"

"공기업 선진화 실효성 없다" 이재선 국토해양위 의원 주장 "점검결과 부채 늘고 채용 끊겨"   이명박 정부 들어 강도 높게 추진해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사실상 본래의 목적과 달리 실 효성이 크게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복된 부서조직간 통폐합을 통한 감원, 나아가 예산절감 등을 기대했지만 실상은 누적부채 가 오히려 늘고 신규채용은 줄어들어 선진화방안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대전 서구을)은 13일 국토해양부 산하 주요 20개 공기업에 대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3년간 선진화추진 중간실태를 조사한 결 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LH공사의 경우 올 들어 7개의 처·실과 17개의 단·팀을 축소했지만 같은 기간에 인력감축은 단 한명도 없었다. 사업본부·직할단은 오히려 4개가 증가해 실질적인 몸집 줄이기가 이뤄지 지 않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공기업선진화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2008년도 61개 처·단을 2009년 47개 처·단으로 14개 부서를 줄였지만 2010년 56개의 처·단으로 다시 9개의 부서를 늘렸다. 공기업 선진화에 따른 정원 감축현황도 상위 직급보다는 하위직급 인력감축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공사와 도로공사의 경우 2008~2009년에 걸쳐 각각 2급이상, 3 급이상에서는 단 한명도 감원이 되지 않은 반면 철도공사는 3~6급 하위직에서 5115명, 도 로공사는 4~8급 직급에서 507명이 각각 감원됐다. 특히 2009년 한해에만 국토부 산하 주요 20개 공기업에서 3769명이 일자리를 잃었지만 모 순된 인력감원으로 신규인력 채용은 259명에 불과해 '일자리나누기' 취지에도 역행한 것으 로 분석됐다. 공기업들의 부채 또한 증가폭이 오히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개 기관 전체부채는 선진 화방안 이전인 2005년과 2007년 사이 72조2350억원에서 110조1180억원으로 37조8830억 원이 증가됐다. 그러나 선진화방안 추진이후인 2007년과 2009년 사이 110조1180억원에서 166조5790억원으로 무려 56조4610억원이 늘었다. 이처럼 167조에 달하는 20개 기관의 공기업부채 총액은 세종시(8조5000억원)를 20여개를 건설할 수 있는 규모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충청일보 /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