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 완화-도시형 보건지소 확대”

시민-사회단체, 6.2 지방선거 복지공약 무엇?

“장기요양 본인부담 완화-도시형 보건지소 확대”

6.2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와 관련한 핵심 요구사항들이 속속 드러나

고 있다. 참여연대를 포함한 전국 364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지방선거에 앞서 8대 복지

공약을 제시하고 나섰다.

시민ㆍ사회단체의 8대 공약집에서는 노인건강과 주민들의 건강관리 사업 등이 포함, 노인장

기요양보험 문제와 도시형 보건진소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단체들은 이번 공약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 본인부담금 인하와 등급예외자에 대

한 재가서비스의 강화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단체들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시점부터 재가요양 15%, 시설요양

20%로 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률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경제력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한 연구에 의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자발적 중도 탈락자의

65%가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중도 포기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내 판정을 받았음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6

만9896(2008년 현재)명 노인들은 제한된 경제력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지불 능력 부족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욕구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을 포기한 것

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와 같이 과도한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자발적 사각지대를 확대함으

로써 장기요양보험의 존립이유를 무의미하게 한다”며 “소득이 낮은 노인의 경우 본인 또는

부양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되어 제도의 형평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소득 노인을 위한 노인돌보미바우처 서비스의 무상지급과 같은 재가노인복지서비

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단체들은 “장기요양보험 등급자의 본인부담 완화 및 등급예외자의 재가보건복지

서비스 강화해야 한다. 또, 현재 15% 또는 20% 로 규정된 본인부담금 가운데 지방정부가

일정정도를 부담해 주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단체들은 ‘주민의 건강관리사업을 강화해 시민의 건강 책임’을 위해 주민건강

센터형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치할 것을 공약사항으로 내놓았다. 공약에서는 인구 5만 명 당

1개소의 주민건강센터형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이들 보건지소의 인적 구성도 필수적인 숫자의 진료 담당 인력 뿐 아니라, 센터

당 30명 수준의 방문 보건사업과 건강관리 전문요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단순 진료

기능으로 개원의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 진료 기능+예방 보건사업 기능을 중심으

로 역할을 배치해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도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시형 보건지소는 새로운 보건소를 더 신설하는 단순 시설 설립형 뿐 아니라, 민간 위탁

형, 건물 임대형 등의 다양한 형태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즉, 이들 도시형 보건지소는 기

존의 민간 의원과 같은 단순 진료 기능이 아니라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해 지역

주민들에게 공공의료에 대한 체감 혜택을 부여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자는 것.

특히 단체들은 “최근 경영난으로 어려워진 민간 병, 의원을 인수해 역할을 부여하고 병상

총량 규제와 더불어 의료 기관들의 공공성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단체들은 아동에 대한 필수보건의료 제공과 관련해 전체적인 아동에 대한 무상의료는

단계별로 추진하더라도, 법정 전염병을 포함해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100%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체들은 또, 지역의 공공의료 기관부터 시작해 간병인 파견사업, 간호사 추가 지원사업 등

을 통해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실현해야 한다“면서 ”회계와 재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을 조건

으로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보호자 없는 병원의 시범사업을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

견을 제시했다.

한편, 6.2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공약이

향후 선거에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 

메디포뉴스 / 이철영 기자 paris177@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