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서민·중산층, 건강보험 큰 혜택본다”

건보공단 “서민·중산층, 건강보험 큰 혜택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09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분석’ 자료를 인용,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계층과 적게 내는 계층 간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 렷하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전체 적용인구를 20분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보험료 하위 5%계층은 1인당 월평균 8045 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5만6621원을 급여비로 사용하여 7.04배로 나타났다. 상위 5%계층 은 1인당 월평균 9만332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6만2550원의 급여비를 사용(0.7배)했다. 최상위계층은 급여비보다 보험료가 1인당 월 평균 27,782원이 더 많았다. 전체 적용인구를 5구간으로 구분하여 1인당 월평균 보험료를 비교한 결과,  하위 20%인 1구간은 1만2246원, 2구간은 2만174원, 3구간은 2만7120원, 4구간은 3만4569원, 5구간은 5만7623원으로 상위 20%계층이 하위 20%보다 보험료를 4.7배 이상 더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5분위별 1인당 월평균 급여비를 분석한 결과, 하위 20%인 1구간은 4만7425원, 2 구간은 4만6073원, 3구간은 4만9815원, 4구간은 5만3101원, 상위 20%인 5구간은 5만 8207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하위 20%인 1구간 기준으로 비교하면 2구간은 거의 차이가 없고, 3구간은 1.05배, 4구간은 1.12배, 5구간은 1.23배로 각 소득계층간 급여비 차이는 크 지 않았다. 2009년 가입자 각 세대별로 보험료부담과 급여비 지출 결과를 보면, 전체 분석대상 1470만 9000세대 중 보험료부담보다 급여비 지출이 적은 세대는 738만2000세대로 50.2%를 점유 했다.  즉 49.8%인 732만7000세대는 보험료부담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보험료보다 1~2배 급여비 지출이 많은 세대는 254만세대로 전체세 대의 17.3%이었고 보험료보다 5배이상 급여비 지출이 많은 세대는 230만4000세대로 전체의 15.7%를 차지했다.  이중 16만세대는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비가 50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헬스코리아뉴스 / 김지영 기자 admin@hkn24.com 2010년 06월 07일 (월) 07:3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