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진료를(?) 여야 입장 ‘극명’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진료를(?) 여야 입장 ‘극명’ 

여당, “부작용 우려” VS 야당, “의미있는 행동”

모든 진료항목을 건강보험으로 해결하자는 시민단체의 움직임에 대해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

게 엇갈리고 있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국민들이 보험료를 더 납부해 그 재원으로 보장
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모든 진료항목을 급여화하자는 운동을 23일 현재 진행중에 있다.

시민회의에 따르면 국민 1인당 평균 1만1000원씩 건강보험료를 더 내면 국민 1인당 월 평균
1만1000원씩 건강보험료를 더 내면 모든 진료 항목을 건강보험 급여 진료로 전환하고 본인
부담금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또한 1인당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해 과중한 본인부담 의료비와 가구당 월

10만원이 넘는 민간의료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시민이 앞장 서 건강보험료의 적정화를 요구

하는 매우 의미 있는 행동에 대해 정치권 및 정부가 화답해야 한다”며 “정부, 시민사회단체,
경영계, 학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당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실(한나라당) 관계자는 “듣기에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보험

료 인상을 누가 받아들이겠나”며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하면 불필요한 검사와 장기입원 등
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맞고 틀린 것을 떠나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면이 있는데

허와 실을 잘 가려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 (eggzzang@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