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료비는 건강보험 하나로, 이를 비판하며 반대한다.

'모든 의료비는 건강보험 하나로'와 관련, 경인지회 정책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의견과 논쟁을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경인지회 정책위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의료비는 건강보험 하나로, 이를 비판하며 반대한다. 지부는 지난 정기대대에서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 운동을 한다는 사업계획을 주문하여 대의원들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료민영화의 침탈을 분쇄하고 건강보험을 지켜내기 위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것에는 조합원 누구나 반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적극지지하고 동의한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의료비는 건강보험 하나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보장성 강화 운동은 일인당 보험료 11,000원을 인상하여 보장성을 90%까지 확대하는 운동 즉, 보험료인상을 전제로 하는 보장성강화하자는 것에 너무도 놀랍고 우려스럽기에 몇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합원들 역시 이런 내용으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따라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다. 첫째, 보험료를 인상하여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운동을 건강보험에 종사하고 있는 노조가 주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조합원들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사업으로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안으로 당연히 폐기되어야 한다. 심각한 노동강도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는 항상 인력충원과 함께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줄기차게 요구하고 주장하고 있다. ERP도입이후 실시간의 통제와 업무의 세분화와 새로운 업무들이 제안사항이 공문하나로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여 심각한 노동강도와 이에따른 조합원들의 고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이사장은 올초 재정적자가 예상된다며 내 놓은 방안이 예산절감은 물론, 5% 발탁인사, 직위, 직급분리를 비롯하여 노조를 탄압하고 무한경쟁만을 추가하는 현장통제를 강화하여 재정적자의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것은 실업자가 만연한 경제공황의 어려운 시기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보험료를 인상하여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것은 결국 모든 책임을 민중에게만 전가하는 것으로 이를 폐기되어야 한다. 2000년이후 보험료는 40%이상 인상된 것이 대부분의 통계이며 반면에 보장성은 오히려 62%까지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은 약제비의 증가 그리고 불필요한 과잉진료와 특진비, 병실차액비등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험료 인상은 곧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노동자가 주장해야 하는 것은 복지에 대한 예산 증액과 함께 약제비의 인하와 보험적용 병실의 확대의무화와 과잉진료를 없앨 수 있는 수가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사용자에 대한 부담증액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의 피보험자로 위장하여 숨어있는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적용 및 부과를 통하여 분배의 효과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부유세를 포함한 직접세를 증액할 것을 요구하며, 고소득자들을 파악하려 보험료가 균등하게 부과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고 주장해야 한다. 미분양된 부동산에 5조의 세금이 투입되고, 국민의 70%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경제가 오히려 더욱 침제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주장은 오히려 민중들의 불만을 야기하여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공보험이 스스로 자멸하거나 붕괴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냉정하게 인식해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준비위를 준비하고 있는 개별적인 활동가들을 보면 건강보험에 대한 많은 전문가들이 망라되어 있다. 물론 건강보험을 통합하고 건강보험이 모든 국민들의 건강을 보장하는 도구로 발전하여 의료민영화를 막아내야 한다는 순수하고도 분명한 의지를 의심하지 않는다. 복지에 대한 예산을 강화하여 의료민영화를 막아낼 수 있는 시기에 자신의 영달을 위하여 노동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을 자행한 자까지 포함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 정부가 약속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도 현재 지켜지지 않고, 25만명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까지 건강보험 재정으로 이루어지는 재정의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료를 인상하여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우려스럽다. 정부의 재정지원의 확대와 과다한 병원비를 줄여나가는 구체적인 대책이 전제되지 않는 보험료 인상은 결국 민중들의 책임으로만 귀결될 수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보건의료연합단체 우석균정책실장의 주장와 같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40%까지의 국고지원 확대 및 단체협약에 기업 부담금을 60%로 늘리자는 투쟁과 함께 과다한 진료비를 억제하는 병실비와 특진비 폐지가 투쟁 목표가 되어야 함을 적극 지지하며 동의한다. 또한, 노동자가 민중의 건강보험료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며 작금의 보험료인상을 전제로 하는 보장성강화운동을 반대하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현안에 더욱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현재가 튼튼해야 미래를 논의할 수 있고 미래가 있다는 너무도 당연한 상식을 회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설 것을 주장하며, 이런 제도투쟁이 생존권사수투쟁에 앞설 수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밝히며 많은 조합원 동지들의 현명하고 예리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0. 06.29                        공공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경인지회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