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30~40%의 인상, 진정 꿈이 이루어지는가?

지출구조의 완비없이 보험료 30,40%의 인상,  보장성 확대의 숙원이 이루어지는가? 

 

가입자들이 공보험과 사보험 이중의 부담 없이, 보험료를 건강보험으로 일원화시켜 현재 62%인 보험급여 보장율을 90%까지 확대보장 하자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램이자 숙제이다.

"보장성의 획기적인 확대"는 결국 "획기적인 재원마련의 문제를 전제"로 한 것이며, 그 재원마련의 방향은 크게 두가지 즉 공공성 확대를 위한 국가부담의 가중이냐? 수익자부담의 가중이냐? 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 역대 정권은 사회보장차원에서 의료공공성 확대에 대한 정책적 의지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증가하는 보험급여비 지출을 해결하고자 해 왔다.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도 현행 보험료 30~40%대의 획기적인 인상을 전제로 한 보장성 확대운동으로, 현재 납부하는 보험료에서 1인당 평균 11,000원, 가구당 28,000원을 더 납부해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자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한다.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면 현 보험료 부과체계상 국가지원금과 사업자부담금도 동반 인상되는 결과를 유발하므로 [우리가 먼저 움직여 저들이 움직이게 하자]는 주장이라고는 하나, 결국은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인상해서 보장성확대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한다는 기본입장에 있어 역대 정권이 주장했던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강조한 적정부과 적정급여의 원칙]과 같은 맥략의 주장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의 30%~40%의 인상(안)은 [단지 1인당 평균 11,000원의 인상]이라고 간단히 말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현행보험료의 획기적인 인상을 주장하는 내용임으로 [가입자들의 건강보험 부과체계와 납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고액의 중증질환자 급여적용의 확대를 포함 해, 보장성을 90% 수준까지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운동이라고는 하나, 가입자 납부 보험료의 30~40%대의 고율 인상을 전제로 한 운동이므로 그 시행에 있어 선결과제가 미리 확인되고 점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격적인 시행단계에서 예상되는 가입자의 불만과 저항은 범사회적인 참여 여론형성과 가입자의 계도로 설득해 나간다지만, 급여비 지출구조의 관리야 말로 지출관리 체계의 철저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최우선적인 선결문제일 것이며, 그 외 몇몇 의구심을 갖게 하는 내용들도 점검되고 확인되어야 한다.

▲ 동반 인상된 부담분에 대한 국가와 사업주의 자진납부의사 ▲보장성 확대를 위한 사회 제도적인 기본 인프라 확충등의 문제 ▲ 결과적으로 계속적인 고령인구 증가와 만성적인 고용불안이 심화되는 사회구조에서 또 다른 문제점들은 야기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우려 ▲ 민간보험 판로가 차단 내지 축소되었을 때 민간보험회사들이 전개 할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에 대한 대응문제 등등,

가입자가 먼저 획기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자고 설득하고 요구하는 운동이므로 이상의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준비사항과 문제점들은, 단지 요구나 주장으로만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법, 제도의 실질적으로 강제력을 갖는 제재수단이 마련되어야 하고

[모든 병원의 간호 인력을 서울지역 대형병원 수준으로 늘리는 문제]나 [국민건강보험을 통한 간병서비스]의 제공등의 주장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주장이지만 주장만큼 충실한 급여체계를 갖추기에는 실행에 앞서, 만족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선결 준비과제들이 해결,  아니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만 30,40% 인상했을 때 사회경제적으로 몰고 올 파장은 크고 만만치 않은 저항과 반발을 몰고 올 것이며, 획기적인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가입자들이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급여보장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고율의 보험료 인상이 결국은 매년 증가하는 보험급여비 지출에 충당하려는 의도였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이는 그대로 제도불신으로 연결되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번질 위험도 있다.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은 국민을, 민중을 상대로 한 주장이고 요구이다.

더구나 사익이 아닌 공익,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요구이다.

가입자들은 제도에 대한, 자신들이 이행한 요구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우리가 정말로 명심해야 할 것은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높은 기대치 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 불만과 저항도 증폭된다는 사실이며 그때 가서 턱 없이 높은 기대수준이었다고 말하기에는 제도에 대한 불신과 반감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국민에 대한 신뢰]를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당위론적인 요구라도 공적예산의 확충과 국고지원금의 확대를 요구해야 하며, 이 운동의 필수불가결한 선결과제인 보험급여비 지출관리체계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법, 제도의 정비를 포함 한 기본적인 인프라 정비가 선결과제로 먼저 담보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본가는 자본의 위기를 노동의 위기로 전가시켜 해결하려는데, 건강보험은 재정부족에서 오는 보장성 축소위기를 결국은 가입자의 추가부담 획기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해결하려한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당위론적인 주장이라지만 노동조합이 가입자에게 먼저 자진해서 보험료를 획기적으로 인상하자고 요구하기에 앞서 국가부담금과 사업주 부담금을 먼저 인상하자고 요구해서는 안됐는가? 하는 점에 대한 안타까움과 이 운동에서 우리조직이 너무 의욕이 앞선 것은 아닌지 제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