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꿈 아니다."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꿈 아니다."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꿈같이 들리겠지만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다. 다만 국민 1인당 1만1천원의 국민건강보험 료를 더 내야만 한다. 얼핏 당장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다보니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1인당 월 평균 12만원의 민간의료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도 된다. 조금만 생각해 봐도 훨씬 이득이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다. 약 12조원이면,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액수이다. 선택진료비, 병실 차액, 초음파, MRI, 각종 검사와 의약품, 노인틀니 등을 보장할 수 있다. 간호인력을 대폭 확중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환자 간병도 병원의 기본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연간 100만원이 넘는 환자 본인부담금은 국 민건강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 1인당 1만1천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내서 6.2조원, 여기에 기업주가 3.6조원, 국고지원 금 2.7조원을 추가하면 12조원이 만들어진다. 모든 국민이 병원비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민간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자는 운동이 시작됐다. ‘(약 칭)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오는 7월 14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시민회의는 대중강좌를 마련하고, 시민용 홍보 리플렛을 제작·배포한다. 홈페이지와 블로그 를 통해 정책을 알려내고 오는 9월에는 제주도에서 회원들의 참여하는 ‘제주 올레 한마당 (“건강보험 올래? 민간보험 갈래?)’를 개최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하나로’ 사업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도 두 팔을 걷어붙였다. 23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현실화 쟁취, 노동탄압 분쇄, 타임오프 분쇄, 노 조법 전면 재개정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만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은 한목소 리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며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을 해결한다는 것은 병원비의 비급여 항목을 없앤다는 이야기다. 황홍원 보건의료노조 조직부장은 “병원비의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없애는 것이 급선 무”라고 말했다. 황 조직부장은 “1만1천원 인상과 함께 비급여 항목을 없애므로써 의료전달 체계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료 인상과 동시에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은 병원 재벌들만 배불리는 꼴이 된다는 그의 설명이다. 1만1천원 인상에 앞서 모든 병원비에 국민건강보험료 적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은정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부지부장은 “국민건강보험료 1만1천원을 인상해서 비급여 항목이 없어질 지 의문”이라고 물음표를 던졌다. 그러면서 신 부지부장은 “모든 병원비에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선시행하는 것이 먼저”라며 “그래야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얼마만큼의 재정이 소요되는지, 얼마만큼의 국민건강보험료 를 인상해야 하는 지 알 수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선후차만 다를 뿐 모든 병원비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신 부 지부장이나 황 보건의료노조 조직부장이나 똑같은 입장이었다. 매일노동뉴스 / 장명구 기자 jmg@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