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하나로, 보편적 복지 VS 환자차별 찬반 '논란'

건강보험 하나로, 보편적 복지 VS 환자차별 찬반 '논란' 

찬반 입장 팽팽히 맞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동의

시민단체가 모든 진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지출하자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시작한

가운데 일부에서는 도덕적 해이와 함께 논리의 허점을 가지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오는 17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를 출범하기

위해 준비중이며 이에 앞서 모든 국민 1인당 1만1000원(가구당 2만8000원)을 더 부담하면

현재 62.2%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해 과중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줄이게 된다면 가구

당 월 10만원이 넘는 민간의료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어져 가계지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

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100만원 상한제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

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 의원실(한나라당) 관계자는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이

듣기에는 좋지만 1만1000원이면 건강보험료를 46% 인상하는 것인데 누가 받아들이겠나"며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병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국민들을 호도하는 면이 있는데 국민들이 허와 실을 잘

가려서 올바를 정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험 관련 시민단체는 건강보험으로 모든 진료비를 부담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건강보험 환자와 아닌 환자를 차별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대표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은 건강보험 환자만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환자들을 차별하나"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 환자

들을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며 외면하고 있는데 이 운동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김미숙 대표는 "모든 국민들한테 1만1000원을 더 내라고 하면서 환자를 차별하는 것

은 이 운동의 원칙과 방법 모두 맞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난 이 운동에 무조건 반대

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에 따르면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의 실체는 가입자만 1만1000원 부담하라는 것이 아

닌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회사와 정부 모두 부담을 늘리라는 의미이다.

실제 건강보험료 5만원을 내는 40세 직장 가입자 김모씨의 예를 들면 건강보험 가입자 보

험금의 50%를 부담하는 회사 역시 5만원을 부담하고 정부는 2만원을 부담해 보험금 전액

은 12만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현재 62.2%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100%로 끌어올린다고 했을 때 40%의 공백이 생겨

그만큼의 보험금을 더 부담해야 하며 결국에는 김모씨는 본인, 회사, 정부 3자가 8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측은 도덕적 해이 문제는 공급자도 같이 노력해야 하는 문제

이며 국민들이 의료비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 예로 지난 2003년 12월 남편이 간암 진단을 받아 민간의료보험으로 2000만원을 받았지

만 그 후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할 진료비를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사연이 한 언론을 통해 소

개되기도 했었다.

이 아내는 남편이 투병하는 5년 동안 공장에서 월 130여만원 정도 벌었지만 남편은 1년에

2~3번 입원해야 했고 입원했을 당시 중간계산서를 받으니 총액 464만원에 본인부담액은

162만원으로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될 지 알 수 없었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고 주장했다.

조경애 대표는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동일하다"

며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는 과잉진료라는 문제도 있는데 공급자들이 이를 통제하는 노력을

한다면 도덕적 해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표는 "아직도 의료비 때문에 집안이 망하고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 청년 가장이

자살을 기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보편적 복지를 위해 이 문제가 논의돼야 할 일지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런 논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현재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

지 않은 상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우리는 아무런 공식 입장이 없다"며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 (eggzzang@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