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10년 의료이용 무엇이 변했나

건강보험 10년 의료이용 무엇이 변했나 (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건강보험 통합 이후 진료비가 10년새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노령화와 함께 노인층의 의료이용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중 하나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7월1일 직장, 지역,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을 통합한 건강보험출범 10주년을 앞두고 정리한 `10년간 건강보험환자의 의료이용 변화'에서 29일 이같은 변화상을 밝혔다. ◇진료비의 급증..대형병원 환자쏠림 =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00년 12조9천122억원에서 2009년 39조3천390억원으로 10년 만에 205%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월 진료비도 2만3천425원에서 6만7천709원으로 189% 늘어났다. 이는 고스란히 건보 가입자의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1인당 월 보험료가 9천369원에서 2만7천620원으로 195% 늘어났다. 인구구조 및 질병구조의 변화 외에도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 경증질환 보장확대, 약제비 증가, 요양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 등 낭비적인 의료수급 구조도 진료비의 급증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진료비 증가분은 대학병원 같은 상급종합병원과 병원이 차지했다.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이 가속화되면서 병원의 10년새 진료비 점유율이 6%에서 12.2%로, 상급종합병원이 13.1%에서 15.9%로 크게 늘었다. 종합병원은 12.6%에서 14.3%로, 약국도 25.8%에서 27.2%로 약간 늘었다. 그러나 1차 의료를 맡는 의원의 진료비 비중은 32.9%에서 22.8%로 격감, 동네의원의 경영난 심화와 함께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노인층 진료비 급증 =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증한 것이 의료이용이 급격히 늘어난 한 원인이다. 70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월 진료비는 2000년 6만2천569원에서 2009년 23만3천55원으로 273%나 급증했다. 60대도 15만7천411원으로 10년 만에 175% 늘었다. 2000년만 해도 70세 이상 노인과 9세 이하 아동의 총진료비는 각각 1조3천371억원, 1조9천322억원으로 아동층이 낮았는데 2009년엔 각각 8조4천305억원, 3조491억원으로 엄청난차이로 노인층이 높아졌다. 고액의 진료비를 내야 하는 환자의 급증도 진료비 증가를 초래했다. 연 진료비를 500만원 이상 사용하는 환자가 2000년엔 20만9천305명이었으나 2009년에는 전체 인구의 2%에 해당하는 99만5천140명으로 375%나 증가했다. 이들 2% 인구가 사용한 11조9천159억원은 건강보험 총진료비 39조3천390억원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웬만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다보니 의료기관 이용도 크게 늘었다. 지난 2000년 국민 한명이 한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날은 모두 11.63일(입원 0.88일, 외래 10.75일)이었으나 2009년엔 17.98일(입원 1.91일, 외래 16.07일)로 증가했다.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국민 한명이 한해 투약하는 날도 2001년 8.52일에서 2009년도 9.41일로 늘어났다. ◇치과병원 급증..치핵환자 가장 많아 = 작년말 현재 요양기관은 8만298곳으로 2000년말6만1천836곳보다 1만8천462곳, 연평균 2.95% 증가했다. 10년새 가장 두드러진 증가를 보인 의료기관은 치과병원과 병원으로 각각 60곳에서 183곳으로, 680곳에서 2천43곳으로 늘었다. 그러나 조산원은 127개소에서 49개소로 감소했다. 입원 환자의 질병은 2000년이나 2009년 모두 `치핵'이 가장 많았는데 환자수는 12만2천 160명에서 21만4천107명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치핵 환자에 이어 2009년 가장 많이 입원한 질환은 노년백내장(20만5천명), 폐렴(18만3천명), 위장염(13만9천명), 추간판장애(13만8천명) 순이었다. 외래질환에서는 10년간 급성기관지염이 계속 1위를 차지했으나 다음 순위는 2000년 급성상기도감염-급성인두염(감기)-치아우식증-급성편도염 순에서 2009년 급성편도염-치주질환-급성상기도감염-치아우식증 순으로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jooho@yna.co.kr / 기사입력 2010-06-29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