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8대 악법' 저지 야권공조 급물살

'의료민영화 8대 악법' 저지 야권공조 급물살 야 4당, 9월 정기국회서 법안통과 저지 공동전선 구축 ‘건강관리서비스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법’, ‘의료법 개정안’(원격진료 허용 등),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개정안’,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발의 예정). 시민사회단체가 의료민영화 8대 악법으로 지목하면서 입법화를 저지하겠다고 밝힌 법안들 이다.  시민사회단체의 이같은 움직임에 민주당 등 야당이 가세하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 안을 둘러싼 ‘의료민영화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은 2일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민영화 저지, 건강보험 대개혁 촉구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의료민영화 논란을 받고 있는 8개 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하겠 다고 밝혔다. 국회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은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라며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의료민영화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 의료채권법, 건강관리서비스법 등은 대폭 수정이 이뤄 지지 않으면 통과가 어렵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인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보 험업법 개정안 등도 해당 상임위 민주당 간사에게 뜻을 전달하겠다”며 “6개의 경제자유구 역과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전국적인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 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취임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주 의원은 “진수희 복지부 장관도 원론적으로는 도입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경제자유구역 과 제주도에서는 시범적으로 실시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은 그 바닥에 의료민영화 를 깔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무위, 행안위, 지경위와 함께 (관련 법안들을) 상정하지 못하 도록 막을 생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노당 곽정숙 의원은 “진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민영화를 추 진하지 않겠다고 발언했지만 서면답변서에는 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영리병원 도입 이 일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며 “진 장관은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 아래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들을 우회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곽 의원은 “야4당이 합의해 이미 구성한 바 있는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 을 중심으로 하반기 의료영리화 추진에 힘 있게 대응해야 한다”며 “또 건강보험 보장성 확 대를 위한 야당 공동정책 테이블을 구성하는 등 창조적 야권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최은희 집행위원장은 “이명박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 건강서비스 시장화, 민영의 료보험 활성화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이대로 간다면 국민들의 의료비 불안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머리 위로 의료비 폭탄이 떨어질 게 뻔하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의료민영화 8대 악법을 폐기해야 한다”며 “정부와 한 나라당에 영리병원 도입 중단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청년의사 /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