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5년간 잘못 걷은 보험료 1조1400억"

"건보공단 5년간 잘못 걷은 보험료 1조1400억" 이낙연 의원, 年 19% 증가…"홈피 환급신청제 실효성 높여야" 지난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잘못 걷은 건강보험료가 매년 꾸준히 증가, 올해 7월말 현재 1조1400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올 해 7월 말까지 과오납금이 1조1469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04년부터 꾸준히 증가, 연평균 19%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같은 과오납금 발생은 직역간 자격이동(지역 가입자↔직장가입자), 사망, 급여정지(군 입 대, 해외출국, 시설수용)등으로 인한 자격소급상실 등에 따른 이유다. 아울러 부과자료 변동(재산 매각, 자동차 매각)등으로 인한 보험료 소급 감액조정과 가입자 가 이중납부, 착오납부를 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과오납 발생금 중 아직도 환급해주지 못하고 있는 액수가 3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공단은 “발생한 환급금은 보험료에 상계충당 및 선납대체하고, 홈페이 지에서 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의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과오납 발생은 공단의 적극성 부족 때문”이라며 “국민들이 자격 변동신고를 제 때하지 않아 과오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 과오납 발생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환급을 알리는 우편, 유선 비용은 재정 낭비“라며 ”홈페이지 환급 신청 제도 도입도 적극 홍보하여 실효성을 높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백성주 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사등록 : 2010-09-06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