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친위부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로" 논란 가열

"MB 친위부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로" 논란 가열 경실련·참여연대 등 비판…국회서도 거론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 이은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캐비넷 구성에 대해 정부의 '코 드 재편'이라는 노골적인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3기 이상을 활동하면서 보건 의료계 내에서는 전문성을 확보해왔다고 자부했지만 건정심과 재정운영위에서 줄줄이 퇴출, 자존심을 구긴 경제정의실천연합. 이들은 '정치적 힘'에서 밀 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 "아무런 정당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문제 인식이 그 저 변을 이루고 있다. 4일 제6기 위원 명단이 확정된 후 경실련 관계자는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이번 위원 구성 에서 배제시킨 이유로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꼽았던 복지부의 답변이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는다"고 성토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사조직으로 명칭만 '늘푸른희망연대'로 바꾼 '이명박 과 아줌마 부대'가 어떻게 가입자를 대표하는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나. 지난해 행정안전부 의 국감에서도 이 단체는 사실상 정치 조직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진보 성향의 단체를 배제하고 보수 성향의 단체를 갑작스럽 게 위촉했다"는 논란은 이미 국회 내에서도 번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복지부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위원 선정 기준이 어떻게 정해진 것인지, 접수 마감 전후 기준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지 명확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 구했다. 그러면서 곽정숙 의원은 "복지부가 특정단체를 배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지 난 5기 때 논란이 됐던 한반도선진화재단도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한 단체다. 순수 한 의미의 비영리민간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코드 재편 논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내년도 수가 계약을 위한 공식 마감 시한을 보름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위원 구성을 무리하 게 추진, 부작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재정운영위원회 관계자는 "비단 위원 교체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수가 협상이 곧 시작될텐 데 그야말로 정부가 입맛에 맞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들로 구성하려는 의도"라고 성토 했다.  무엇보다 수가 협상의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 포함돼 있던 경실 련과 참여연대가 모조리 빠지면서 허탈해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약품비 절감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이에 따른 재정 안정 대책에 대한 논의가 소위를 통해 연속선상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어떻게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단체들 과 논의를 이어가냐"고 반문했다.  정숙경 기자 (jsk6931@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