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건강보험정책 실패 논란 쟁점

정기국회, 건강보험정책 실패 논란 쟁점

야당, 결산심사부터 건보 보장성 축소 비판...국감까지 이슈화

　

정기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2009년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하고, 다

음날 4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의 세부일정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번 국감은 추석연휴와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으로 예년보다 늦은 시기에 이뤄지는 가운데,

진수희 복지부장관의 첫 실무검증자리로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최근 건강보험 개혁에 시민단체와 연대해 의료민영화 법안에 맞선 건강보

험 보장성 확대를 골자로 한 법안들을 잇따라 제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은 우선 지난해 결산심사부터 야당의 집중공세를 받게될 것으

로 국회 관계자들을 보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의원연찬회를 통해 결산심사 방향을 논의하면서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건강

보험 보장성이 축소된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부각시킨다는 복안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조사를 시작한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됐던 건강보

험 보장률이 현 정부 들어 최초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야당측의 추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은 지난 2006년 61.8%에서 2007년 64.6%

까지 확대됐지만, 2008년 62.2%로 감소한 데 이어 2010년은 60%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집권 하반기에 접어든 MB정부가 의료민영화에 힘을 쏟을 것인데 반

해, 건강보험 개혁운동은 100만원 개혁, 하나로 시민회의 등으로 공론이 분산돼 있다"며 "

최근 연속토론회 등으로 건강보험정책에 대한 당론을 확정지어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결산심사부터 국정감사와 2011년도 예산심사까지 보건의료공급체계와 건강보험 모

순의 결합으로 빚어진 여러가지 문제점들에 공세의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관계자는 "보건의료공급체계에 대한 공공의료의 활동강화, 민간보험과 건강보험의 역할 분

담의 법적 정비, 1차의료 강화방안 등의 제안과 포괄적인 보장성 강화와 안정적 재정운영을

통한 지출구조 합리화, 총액관리제 도입 등을 정부에 강하게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파나뉴스 김도윤 기자 (dyk08@medipa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