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법안, 연내 입법화할 것"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연내 입법화할 것" 진 장관, 국제행사서 의지피력…시민단체 "거짓말 중단하라"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를 보건의료정책 선진화 방 안의 일환으로 입법화하겠다고 국제행사에서 공식 표명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오늘(8일)도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다는 거짓말 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보건장관회의'에서 “올해 내 건강관 리서비스제도 입법화를 적극 추진해 보편적·대중적 건강관리를 위한 제도를 확산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건강한 선택’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만성질환 예방과 생활습관 개선에 대한 한국의 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먼저 치료중심 보건의료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전 예방과 적극적 건강관리, 건강친 화적 환경조성 등에 적극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진 장관은 이를 위해 보건소를 중심으로 건강검진부터 만성질환관리, 건강증진사업을 연계 해 국가차원의 사전예방적 통합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연내 건강관리서비스제도를 입법 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첫째날 회의에서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비용효과성 제고 노력으로서 진료성과 와 의료비 지불을 연계시키는 심평원의 가감지급 사업을 소개했다.   이어 의료서비스 질 확보가 비용효과적인 건강보험 제도 유지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점과 함께 질 향상에 성과를 나타낸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진 장관의 이런 포부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제도에 대한 우려와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   9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는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복지부는 거짓말을 중단하고 (시민사회단체와) 공청회를 공동 개 최해 진실을 가리자”고 제안했다.   범국본은 “(건강관리서비스를) 건강증진 및 예방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라는 복지부의 주장은 진실을 은폐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또 건강관리서비스는 '국민건강'을 '보건'이 아닌 '의료민영화', '산업화'하는 정책이며, '중산 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은 더더욱 아니라고 질타했다.   범국본은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 진 장관은 모든 사실을 알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 니면 담당 공무원이 전달하는 기록과 정보에 의존해 반복되는 거짓말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 이라고 주장했다. 최은택 기자 (etchoi@dreamdru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