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장관, 일방통행 멈추고 재정운영위 재구성해야" 곽정숙 의원 논평…"복지부 궁색한 변명 난센스"
곽정숙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건강보험공단 6기 재정운영위원회를 재구성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곽 의원은 “(경실련과 참여연대 배제이유가) 오랫동안 활동했기 때문이라는데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다수를 설득하려면 보다 그럴듯한 이유를 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복지부는 위원 선정 기준이 어떻게 정해진 것인지, 접수 마감 전후 기준이 달라진 이 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 의원은 이와 함께 “복지부가 특정단체 위원을 배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진 장관이) 임기 초부터 이처럼 일방통행을 한다면 남은 임기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을지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장관은 독선적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 해명하고,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사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재정운영위원회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 재구성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은택 기자 (etchoi@dreamdru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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