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과제 많은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실효성 있나?

해결 과제 많은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실효성 있나?    보장성 문제, 정치적 접근, 의료계와 보험업계 반발도 넘어야 할 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늘려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는 ‘건강보험 하나 로 운동’(이하 하나로 운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하나로 운동이란 건강보험 재정을 이루는 가입자, 기업, 국고지원금 몫을 지금보다 각각 34%씩 인상해 매년 12조원의 재정을 더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이 때 가입자 1인당 부과되 는 추가보험료는 월평균 1만1000원으로 이 비용은 소득 별로 차등 적용돼 병원비를 국민건 강보험 하나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추가부담하면 병원 입원비 또한 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은 건강보험 민영화 시도를 원천적으로 막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한창 고무돼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하나로 운동을 둘러싸고 ‘과연 이 제도가 현실에서 제대로 먹힐 수 있을까’란 의문 이 일고 있다. ◇ 병원비 보장성에 대한 영역 설정, 더 명확히 해야 먼저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늘리기엔 재원의 한계성이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에 따른 기업과 정부의 추가 재정만으로 입원비까지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며 “1인당 평균 1만1000원 인상 가지고는 어림도 없으니 약 3만원 이상은 올려야 가능한 일이다”고 밝혔다. 이는 하나로 운동이 내건 ‘모든 병원비를 하나로’란 상징적 슬로건이 스스로 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하나로 운동이 제대로 정착하려 면 병원비의 영역을 외래진료비까지인지 병원 입원비까지 인지를 정확히 설정해 줄 것을 주 문하고 있다. ◇ 의료계와 민간의료보헙업계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 둘째로 하나로 운동은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처사란 비난을 감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민 간보험업계의 반대가 불 보듯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일보험 체제를 집중 강화하면 의료공급자와 소비자의 자율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즉 국민건강보험이 강화되고 민간의료보험이 위축되면 시민들의 보험 선택권리가 크게 훼손 된다는 것이다. 셋째로 하나로 운동은 곧 지불구조 개편의 ‘전초전’이라 판단한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힐 가 능성이 높다. 의료계 인사들 중 다수는 이미 하나로 운동이 현행 행위수가제를 궁극적으로 총액계약제로 전환해 의료공급자의 권한을 박탈할 것이라 믿고 있다. 이는 하나로 운동 시행에 여러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의협 은 정부 재정 부담이 클 것이라는 이유로 하나로 운동에 반대 입장을 내비췄고 민간의료보 험사들 역시 하나로 운동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 하나로 운동이 정치적 선동으로만 변질되지 말아야 마지막으로 하나로 운동이 차기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의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 이 있다. 정치인들의 선거공략 내지는 표심 잡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 와 달리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측은 하나로운동이 정치적 의제로 떠오르는 것을 긍정적 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2012년 정권 교체의 의제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이상이 상임운영위원장 역시 “2011년은 2012년 정치사회적 대 회전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무상급식을 통해 경험적으로 체득하게 될 보편적 복지의 효과를 의료보장 이슈로 확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건당국 “하나로 운동 현실성은 아직 의문” 반면 정부 보건당국은 시민단체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로 운동을 부정적으로 보며 그 현실성 에 의문을 품고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의 요지는 1인당 1만1000원을 더 내면 보장성을 90%까지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며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희망하는 대로 보장성이 강화된다면 좋겠지만 이 정책으로 더 큰 문제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관계자는 “하나로 운동의 이상과 현실에 대한 분명한 선을 긋기 위해 전문가들이 제대 로 된 비판을 해야 한다”며 “하나로 운동이 정치적 슬로건이나 선동으로 접근돼서는 곤란하 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