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이사장, 무상의료 비판은 한나라 ‘세금폭탄’론 만큼 날조 가까운 비

민노당 “정형근, 정치 미련 남았다면 건보 이사장 관둬”  “정 이사장, 무상의료 비판은 한나라 ‘세금폭탄’론 만큼 날조 가까운 비방 불과”   정형근 국민건건강보험공단(건보) 이사장이 18일 보도된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파탄을 막으려면, 현재의 건강보험료를 4.5배 올려야 하며 야당이 주 장하는 무상의료를 하려면 건보료를 소득의 20% 이상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이 연일 야당의 무상의료 정책을 비난하는 가운데, 이번 에는 정형근 이사장까지 무상의료와 보편적 복지를 공격하는데 거들고 나선 것”이라며, “하 지만 정형근 이사장의 이러한 비판은, 한나라당의 세금폭탄 만큼이나 날조에 가까운 비방” 이라고 반박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18일 “민노당의 경우 건강보험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20% 수 준인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 보조를 30%까지 높이고, 현재 기업이 50% 부담하는 직장의료 보험료를 60% 수준으로 조정해 건보재정을 확충할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러한 건보재정 확충과 함께 민주노동당과 야당이 공히 강조하는 것은 건보재정 악화를 낳고 있는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과잉진료를 억제하기 위해 현재의 의료 행위별 수가제 대신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는 한편, 주민 주치의 제도로 예방적 진료체계를 수립해서 작은 병에도 큰 병원으로 가는 관행을 막자는 것”이라며, 특히 “총액계약제에 대해서는 정형근 이사장 본인 또한 그 도입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꼬집었다. 우 대변인은 “하지만 야당의 이런 진심어린 제안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조차 하지 않고, 소 요재정에만 목소리를 높여 ‘무상의료는 건보료 대폭인상’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상의료 정책에 대한 폄하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제의 인터뷰에서 정형근 이사장은 의료 복지 확대의 대안으로 필수 영역은 공보험으 로 하되, 일정부분에는 추가부담을 하는 선택적 공보험, 그 외 나머지 의료는 민간보험에 맡기는 3층 복지구조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 대변인은 “국가가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권리로 받아야 하는 복지혜택의 갈래 를 기본서비스 고급서비스로 나누어 차등화하는 것으로 공공영역인 의료에 시장 논리를 도 입하겠다는 발상”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민간보험 성장대책이나 짜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 반문했다. 우 대변인은 “정형근 이사장은 본인의 직무에 맞게 건강보험이 얼마나 더 많은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나 고민하라”며, “아직도 정치에 미련이 남아, 한나라 당의 복지반대 행렬에 동참하고 싶은 것이라면, 건보공단 이사장 관두고 한나라당에 복귀하 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시사서울 / 김경탁 기자 gimta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