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우리 관련 금산군 답변에 대한 재질의

 

재질의(방우리관련).hwp

 

아래 인터넷주소는 금산군청에 게시한 글주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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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금산군수

발신 : 금산참여연대 상임의장 손성훈

문의 : 금산참여연대 환경감시단장 최병조, 집행위원장 김정현

제목 : 방우리 교량 설치 재질의

참고 : 2/2일 금산군 홈피 질의에 대해 건설과 2/11일 인터넷 답변

 

 우선 저희단체의 질의에 대해 인사이동 및 구제역등으로 바쁘신 가운데 답변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교량설치와 관련 금산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한 금산군의 답변을 보면 진정으로 방우리 주민에게 편의가 제공 되어야 할 것은 무주군을 핑계로 해주지 않으면서도 무계획한 교량건설이 주민을 위한 사업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우리 농원마을 지레여울 건너지역의 토지 99.4%가 외지 소유인 것을 볼때 난개발과 그에 따른 환경파괴가 지극히 우려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방우리 주민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상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아울러 답변 대부분이 노력하고 있다거나 계획중이란 것은 방우리교량설치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판단되며, 왜곡된 답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재질의를 합니다.

[질의 1] 교량설치 전후 금산읍에 오는 시간이 10분 단축에 불과 소요시간에 대한 기준도 도보와 오토바이라면 그것도 각각 시간이 차이가 남에도 마치 많은 시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주장한 부분과, 금산군 전체로 보아도 시내버스의 운행을 줄이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연장운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하루 몇회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질의2] 철새도래지인 서천지역을 제외하고는 금강 전체가 자연생태도 3급으로 자연생태도는 환경의 평가척도라기 보다는 집단적인 보호동식물의 보호지역의 존재여부일 뿐이며 하천은 하천의 자연도, 하천건강성 같은 척도로 보아야 합니다.

현재 방우리지역 하천자연도(5등급으로구분)는 1등급이 대부분이고 마을이 있는 곳만이 2등급으로 되어 있고 이는 하천관리에서 보전지역과 복원지역으로 개발사업을 지양하는 곳입니다.

하천의 건강성은 어류, 무척추 동물등 물속에 살고 있는 생물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4단계의 구분에서 방우리지역은 모두 A등급으로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나타나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연 생태도가 3급이기 때문에 보전 가치가 높지 않다고 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 해주세요.

[질의3] 소요예산이 50-60억원으로 답변하였는데 2010년 11월에 금산군이 군의회에서 설명한 건설과의 사업방향을 보면 3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고 있으며 국비 270억원을 확보하고 금산군비는 20억원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무엇이 맞는 것인지요?  또 250억원 상당의 국비마련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세요.

[질의4] 주민편의보다는 조례를 개정해야만 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임을 지적하면서, 방우리 주민의 요구처럼 작은 차량 제공에 대해 금산군이 직접해결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와. 의료문제는 인접 행정구역 간에 협약을 맺어 주민편의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은?

[질의5] 방우리 주민의 민원을 들어 본적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은 모든 행정 리에서 발생하는 내용을 열거 했을 뿐이며 방우리지역의 주민과 군수가 만난 적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답변이라고 보입니다. 일부 설문조사결과를 운운하는데 설문조사 결과로만 모든 당위성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설문이외에 구체적으로 군수나 군의회가 주민과 대화를 나눈 것을 제시해 주세요.

[질의6] 새로운 교량과 도로가 개설되어야만 “염재” 고갯길 제설작업들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모래주머니 몇 개를 가져다 놓은 것이 전부로 지역주민이 9가구밖에 없다는 이유로 제설작업등에 편의 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볼때 그동안 방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한 행정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군의 입장은?

[질의7] 방우리관련 종합대책 제시를 요구 하였으나 막연히 검토 추진 할 것이라고 할뿐 구제적인 답변이 없는데 이는 4대강이라는 국책사업의 부산물로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시작부터 해놓고 보자는식 인지 의구심이 드는데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 주십시요

[질의8] 방우리관련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방우리에 30억원 상당의 사업비가 쓰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 방우리교량 미설치에 따른 지원사업은 거의 전무하고 마을에 관련된 대부분의 예산은 매년 각 리별로 시행하고 있는 농로나 용배수로 사업으로 일상적인 사업이고 나머지는 방우리사업이 아니라 예미리, 수통1,2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황을 근거서류로 답변한 이유는?(질의5번 참조)

  

2011.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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