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출범..♬

 

사회보험 관련 노동조합이 오랜 산고의 고통 끝에 마침내 '사회보험발전 협의회'를 출범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6.27(월) 한겨레신문, 매일노동뉴스  광고내용입니다.
- 첨부파일 : '사회보험발전협의회' 출범 선언문, 광고문안 

사회보험발전협의회_출범선언문(최종).hwp

 

국민 여러분! 현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만족하십니까? - 4대 사회보험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제도로 거듭나야 합니다!
■ 현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사회안전  망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은 낮은 보장성으로 중증질환에 걸리면 가계가 파탄 나야합니다.   - 국민연금은 광범위한 미가입․납부유예로 사회안전망 기능을 못합니다.   - 산재보험은 사각지대에 대한 정책실패로 많은 유사근로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은 사회복귀를 위한 실질적 도움이 못되는 단기 구직수당일 뿐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의 근로자 치료․재활․조기복귀 기능, 공단일산병원의 보험자병원 확대와 역할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 4대 사회보험징수통합은 행정낭비와 국민 불편만을 가중시켰습니다.     ■ 대다수 국가들은 1인당 GDP 2만불 전에 실질적 사회보험제도를 완비했습니다!    - GDP대비 정부복지지출 비중은 OECD평균이 21%이지만, 우리는 7.5%에 불과합니다.   - 이 국가들은 60년대에 13~16%였으나, 우리는 50년 전 이들 수준의 1/2일 뿐입니다.   - 이것이 1인당 GDP 2만 달러인 우리나라 복지의 비참한 현수소입니다.    ■ 지금 우리 사회는 승자독식의 야만이 판치는 정글과 같습니다!   - 가진 자는 더욱 가지고, 없는 자는 끝없이 가난을 대물림해야 합니다.	■ 4대 사회보험노동자들이 희망을 드리는 사회보험제도를 만들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 국민을 위한 4대 사회보험 관리체계 구축과 연계로 실질적 복지를 만들겠습니다.     - 누수 되는 복지재정이 한 푼도 없도록 촘촘하고 세심한 사회보험제도를 만들겠습니다.        - 우리와 뜻을 같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정당을 지지하고, 정책협약으로 실행하겠습니다.   - ‘사회보험발전협의회’ 출범식 -   ○ 일시 : 2011년7월6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이룸 센터(국회 건너편 한국장애인 개발원 지하 1층) ○ 참석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사회연대연금지부․보건의료노조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한국노총 공공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노동조합 대표  - 민주노총 위원장, 한국노총 위원장  - 각 정당 대표 및 정치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사회연대연금지부․보건의료노조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한국노총 공공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 일산병원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