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저지하고 차별임금 해소할 것” 건보공단 사회보험지부·직장노조 간부 결의대회 공동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사가 임금협상 결렬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공단 내 복수노조인 공 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지부장 최재기)와 공공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위원장 성광)가 공동으로 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두 노조는 28일 오후 서울 공덕동 공단 앞 광장에서 ‘임금협약 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 분회 장·지부장 전진대회’를 열고 “연봉제를 저지하고 차별임금을 해소하겠다”고 결의했다. 두 노조는 올해 임금협약과 중앙노사협의회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간부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현미 기자 ⓒ 매일노동뉴스 공단은 정부의 연봉제 확대 정책에 따라 3급 직원에 대한 연봉제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또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4.1%(호봉승급 1.4%는 별도)를 초과하는 임금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입 장이다. 반면 노조는 3급 연봉제 도입을 받아들일 수 없고, 임금은 총액 대비 14.3% 인상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009년 이후 신규입사자에 대한 임금차별 철회도 쟁점이다. 노조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공단의 상위직급인 1·2급의 임금은 유사사업장인 국민연금공단 과 비슷한 수준인 반면, 4급 이하는 3% 이상 낮다. 그런 상황에서 올해 4대 사회보험 징수 업무가 공단으로 통합되면서 업무가 증가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장기요양대상자도 당초 16만명으로 잡고 인력이 설계됐으나 현재 대상자가 32만명으로 늘었다. 공단 관계자는 “3급 연봉제 도입은 노조의 반대가 심해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한 상태”라 며 “임금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초과하기 어렵고, 대졸초임 연봉조정 부분도 정부 지침에 의 해 일률적으로 조정된 것이어서 공단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상원 사회보험지부 대전충남지회장은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두 노조가 같이 투쟁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신기석 직장노조 대전충남본부장도 “업무개선협의회 구성 을 요구했으나 공단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며 “두 노조가 연대투쟁의 끈을 놓 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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