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3년…반응 ‘극과 극’

노인장기요양보험 3년…반응 ‘극과 극’

정부 ‘긍정적’, 이용자·보호사간 ‘갈등’

시설관리단 ‘등급판정 어려워’

 

시행 3년을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정부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반면, 이용자·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각 계층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와 반응이 엇갈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로 2008년 7월

1일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28만 명의 서비스 이용자(2011년 3월 기준)와 그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간의 ‘욕구

차이’가 존재했다.

 

최근 임정기 용인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가 국회 토론회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용자

는 주로 노동 부담이 큰 청소·빨리 등의 가사업무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반면 요양보호사는 과도한 가사업무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 임 교수는 “가치적으로 이용

자의 욕구가 중요하지만 서비스 제공자의 욕구와 권리도 무시될 수 없다”며 “이 둘 간의 욕

구 차이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용자는 1일 4시간으로 제한돼있는 재가서비스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고 시설서비스에

대해서는 집단생활로 인해 개인 욕구가 반영되지 못하는 점을 불만족스러워했다. 반면 시설

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요양기관 난립으로 인해 악화된 노동환경 때문에 힘들어

했다. 석명옥 전국요양보호사협회장은 힘든 원인으로 불안정한 고용,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 12시간 맞교대·24시간 근무 등 장시간 노동 등을 꼽았다.

 

또, 요양보호사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아직 돌봄

문화가 저평가 되어 요양보호사를 그저 ‘가사도우미’로 취급한다는 것.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설관리자들은 무엇보다 ‘등급판정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임 교수는 연구 결과를 통해 시설
관리 측은 조사자의 신뢰도·치매노인을 적절히 평가 못하는 점 등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이원필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요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조사를 나가면 노인들이 요양

보호사들로부터 이미 교육을 받은 상태가 많다”며 “등급판정이 이용자와 보호사 모두에게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정확한 판정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더불어 이 위원장은 수급 대상자는 31만 8500명(2011년 5월 기준)인데 조사 직원 수는

2496명으로 1명당 199명을 관리해야 하는 실정을 공개하며 ‘인력 부족’의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정부는 장기요양급여자의 진료비 감소·사회복지사 등 일자리 창출·부가가치 유발 등을

꼽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홍순식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사무관은 “사업 관련자

들의 기대심리와 요양환경의 괴리로 인해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시간을

두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우여곡절을 겪으며 3년간 진행돼 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이러한 여러 계층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해 나갈지 주목된다.

의학신문 / 박현준 기자 (phj@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