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연대로 사회보험대개혁 내세운 ‘사회보험발전협의회’ 출범

오늘 '사회보험발전협의회' 출범식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먼 길 마다않고 단숨에 달려오신 지회장 동지들과 참여해주신 동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관련 노동조합 대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와
많은 정치인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조만간 징수권의 국세청 이관, 건보재정의 기금화 등은 우리에게 또 다시,
더욱 거세게 다가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앞선 정책과 실천으로 이들을 격파하며, 전진 전진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출범식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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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사회보험 사각지대 갈수록 심화,

 통합관리체계구축과 재정확충으로 풀어야

- 정치연대로 사회보험대개혁 내세운 ‘사회보험발전협의회’ 출범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갈수록 확대되고, 각 사회보험마다 수급의 분절 등 연계성 결여로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과 재정확충 없이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일부 계층만을 위한 ‘반쪽 사회보험’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

     

○ 건강보험

 - 일반계층 10명 중 1명, 차상위계층 4명 중 1명이 돈이 없어 치료 포기

 - 2010년 지역 가입자 6개월 이상 체납자 150만 세대로 전체 800만 세대의 20%에 육박

○ 국민연금

 - 납부예외자 2006년 493만 명에서 2010.8월 516만 명으로 증가(지역가입자의 59%)

 - 2010.8월 취업자 수 2,400만 명 대비 사업장가입자 수 1,023만 명(취업자의     42%)

 - 2010년 기준 국민연금 수혜 연령인 60세 이상 인구 780만 명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300만 명에 불과

- 국민연금 비수급자 480만 명에 수급자 중 소액 연금자를 포함하면 실질 사각지대 비율은 90%를 훨씬 상회

○ 산재보험

 - 인구 10만 명당 산재사망자 30.8명 OECD국가 중 1위로 하루에 7명꼴로 산재사망이 발생, 2위인 멕시코에 비해 거의 3배에 가까운 재해발생

 - 지난 10년간 노동부 공식 통계로만 90만4,858명의 산재 노동자가 발생했으며, 25,145명이 사망하여 연간 평균 9만 명이 산재를 당하고, 2,500여명이 사망

 - 2008년 서울대 의대 이진석 교수 등 연구에서 건강보험 이용 환자 1238만800명중 22.5%(278만5000명)가 직장에서 재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같은 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자 수 8만9900명의 30배

 - 산재 노동자는 대부분이 임시직․저속득․취약계층으로 추정되며, 산재 후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전무한 실정이며, 빈곤층으로 추락

○ 고용보험

 -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 58.9%,

 - 5～9인 사업장 근로자 51.7%, 5인 미만 사업장 25.7%

 - 고용보험 가입률 정규직 67.2%, 비정규직 42.1%

 - 저소득․영세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가입율이 낮아 공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역행

위의 4대 사회보험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현 사회보험은 광범위한 사각지대와 함께, 상호 연계성을 갖고 있지 못해 수급권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보험재정의 효과적 분배와 사회보험의 취지를 이루기 위해 사회보험의 대개혁이 시급함.

이를 위해 4대 사회보험 노동조합은 2011년7월6일 양대 노총 위원장, 각 정당 대표(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정희 민노당 대표,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및 정치인 등과 함께 ‘사회보험발전협의회’를 출범시켜 ‘수급자 중심의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 구축’, ‘사회보험 재정의 획기적 확충’, ‘저소득층 및 시장경쟁 탈락자에 대한 수급권 확대’로 사회보험 기능의 재정립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

사회보험발전협의회는 작년 12월부터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사회연대연금지부․보건의료노조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한국노총 공공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 등 4대 사회보험 관련 노동조합이 출범을 준비해 왔으며 초대 의장으로는 최재기 전국사회보험지부장이 임명되었음.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 등 정치일정과 관련하여 4대 사회보험 노동조합은 뜻을 수용할 수 있는 정치세력을 지지하고, 정책연합 등을 통해 사회보험 대개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조직의 총력을 다할 것임. 그리고 곧 발주할 연구용역 결과를 올해 말에 모델로 제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