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글] 금산 제원면 제2산단 관련 비대위 입장입니다

아래 글은 금산군청 자유게시판에서 퍼온글입니다

 

9691

군수님, 들리십니까?

장성수

2011-07-05

219

 

지역주민 여러분! 우리가 낳고 자란 고향, 조상들로부터 1500년동안 지켜온 "인삼약초의 고장 금산"을 이제와서 공해와 오염으로 망칠 수 없습니다.

군수님, 들리십니까?
많은 지역주민들이 산단개발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주민들이 원하지않으면 하지않겠다는 약속 꼭 지켜주십시요!

군수님, 타이어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악취와 분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원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특정기업의 들러리 역할을 중단하라!

금산군수는 건강과 생존권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은 무시한채 산단개발이익을 노린 특정기업의 말은 듣고 선량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까?

금산군은 특정공해기업 유치를 위한 들러리 역할을 중단하고 제원면(제원리,명암리,수당리,주탱이,명곡리,구억리)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40여만평 대규모공장부지조성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아무리 작은 터를 닦아도 무엇을 지을지 미리계획는것이 일반적인 순서인데도 금산군과 용역사는 민영개발로 순수민자1200억원의 거액을 들여 추진하는 40여만평의 대규모공장부지를 조성하면서 어느기업이 입주할지 확실치 않다며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들에게 신뢰를...

금산군은 지역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순수민간개발자금 1200억원의 투자자(은행지급보증사)와 출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과의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금산군은 지역주민들로부터 공해업체입주 불가론을 내세우며 저항을 받자 이곳에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의약품제조업, 첨단전기전자부품회사를 유치한다며 그럴듯한 감언이설과 임기응변식 땜질처방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때 심한 악취와 소음, 시커먼 분진이 발생하는 타이어공장옆에 식료품, 의약품, 첨단전기전자부품, 컴퓨터회사가 망할려고 작정하지 않는한 어느 기업이 입주를 희망하겠습니까?

또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에서 필요한 엄청난 양의 1급수는 어디서 공급할 계획입니까? 먼지 한개만 있어도 불량품이 발생하는 첨단전기전자부품, 컴퓨터제조업은 유치가 가능하겠습니까?

-기업유치로 인한 지역경제상승효과는 지역거주자가 늘어나야...

금산군은 대기업이 들어오면 인구가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마치 금산경제가 살아날것처럼 말하지만 제2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체는 새로 창업하는게 아니라 도심공해문제로 인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체로 기존직원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단순노무직이나 기타 모자란 결원인원만 보충할뿐입니다.

기업체유치로 인한 지역경제의 시너지효과도 직원들이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소비하면서 발생하는것입니다. 하지만 지역에 공장이 들어와도 직원이나 근로자들이 지역에 거주하지않고 다른곳에서 출퇴근한다면 기업체유치로 인한 지역경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대전 도심에서 불과 20분거리로 얼마든지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있는 금산으로 공장이 이전한다해서 임직원이나 근로자들이 이사오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더구나 악취와 소음 분진이 나오는 공장옆으로 이사올 사람이 몆이나 있겠습니까? 오히려 대규모공장이 들어오면서 반대로 금산의 젊은이들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대전 등지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금산인구감소 가속화 현상이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군민 모두가 알고 계신것처럼 현재 제1산단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특정타이어업체에서도 이미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해 세수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금산군에서 말하는 기업체유치로 인한 세수입 내용을 보면 현재 제1산단에 들어와 있는 타이어공장에서 금산군에 내는 세금은 토지,건물분 재산세 정도로 이 공장의 전체매출규모에 비하면 보잘것 없는 수준입니다.

현재 제1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도 법인세와 부가세는 국세로 모두 빠져나가고 금산군에 내는 지방세는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겉보기만 그럴듯한 속빈강정과도 같습니다.

금산군은 기업유치로 인한 세수확보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다면 지역 특성을 살린 제품개발과 신생중소기업 창업지원, 기업생산판매활동지원 등 지방세 수입과 지역거주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기초기본동력원을 구축해야합니다.

-잠재적인 고부가가치와 특성을 살리고 자연환경을 잘 보존해야...

공해문제를 안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은 인삼약초산업을 기반으로 국제건강도시 건설을 표방하는 금산군 정책과는 궁합이 맞질 않습니다.

청정지역 제원면에 심각한 공해문제를 안고 있는 대규모 공업단지개발은 인삼엑스포 두 번, 인삼축제 30회 개최의 목적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그동안 금산군민이 땀흘려 쌓아온 금산인삼종주지의 공든탑을 무너뜨리고 인삼.약초업에 종사하는 금산군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자해 행위입니다.

제2산단개발은 인삼약초를 사기 위해 금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공해지역으로 각인시켜 소비자의 발길을 다른 경쟁지역으로 돌리게하는 원인을 제공, 금산의 주력산업인 인삼약초시장을 서서히 붕괴시키고 금산경제에 큰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금산은 인삼약초의 잠재적인 고부가치와 특성을 살려 신약개발 등 건강산업쪽으로 눈을 돌리고 글로벌건강도시로서의 도약을 꿈꾸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을 잘보존해야합니다.

지역인사중 어떤분은 마을앞에 대규모 공해공장유치에 앞장서고 있으면서 친환경 전원마을 만들자며 선량한 마을주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공해공장 바로 옆에서 친환경전원마을...? 그 분의 친환경 개념과 기준이 무엇인지 참 궁금합니다.

-대규모산업단지개발은 상류지역인 금산뿐만 아니라 하류지역까지 오염시켜...

또한 대청댐 상류지역인 이곳에 기존 제1산단(29만평)에 이어 약40여만평의 대규모 산업단지가 또 들어선다면 이곳 공장에서 내보내는 각종공해물질이 함유된 다량의 공업폐수 방출로 상류에 있는 금산지역뿐만 아니라 152만여 대전시민들의 식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하류지역의 대청호 물을 오염시켜 대전시민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게됩니다.

특히 갈수기에는 지역에 공급하고 있는 물도 부족해 임시둑을 막아서 해결하고 있는 형편인데 대규모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대량의 공업용수사용으로 물부족현상까지 초래돼 담수호인 대청댐에 녹조현상 등 심각한 수질악화 도미노 현상을 불러오게됩니다.

-청정이미지를 살려 깨끗하고 쾌적한 국제건강휴양도시로...

심신이 지친 도시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오염되지 않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과 친환경 정주 여건 조성하고 아토피학교, 도시민유치사업, 친환경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금산을 국제건강휴양도시 만들자면서 친환경과 정반대인 심각한 공해문제를 안고 있는 대규모공업단지를 왜? 금산에 유치하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금산군수는 지역주민들의 민의는 나몰라라하고 제2산단개발에 목을 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원지역주민들은 공해문제로 마찰을 빚고 지역투자에 인색한 특정 타이어업체와 계열사가 이곳에 또 다시 들어오는것을 우려하시는 분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어느 때 보다도 높습니다.

군민은 헷깔립니다. 금산군은 공업도시이든지 건강도시이든지 정책방향의 일관성을 갖고 어느쪽이든 한쪽만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산을 사랑하는 많은 출향인들도 인삼약초시장을 위협하는 제2산단개발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금산군정책과 맞지않는다며 반대의사와 함께 금산을 공해지역을 만들면 안된다는 목소리가 점점커지고 있습니다.

금산 제2산단반대 비상대책위는 지역 환경오염으로 인삼약초산업의 존립을 위협하고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금산제2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전면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금산군민 여러분! 개발이권에 눈이 멀어 고향을 공해지역으로 만들고 평생을 이웃사촌으로 살아온 제원주민들을 이간질하고 분열시켜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욕심많은 무리들을 금산땅에서 몰아냅시다.

주민들의 손으로 뽑은 민선군수가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무시하고 산단개발을 계속 강행한다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과 자연을 공해와 오염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 끝까지 투쟁합시다!

주민여러분! 심각한 공해문제를 안고 있는 제2산업단지가 금산땅에 발붙히지 못하도록 전군민이 모두 동참해주십시요!

공해오염으로부터 금산의 희망! 금산의 미래! 인삼약초를 살려내고 우리의 생존권을 스스로 지켜냅시다!

금산군민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는 금산군을 더 이상 신뢰 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우리는 지역주민의 민의를 수렴하지않고 있는 금산군수에게 산단 개발 찬반주민투표를 요구한다.

투표결과에 따라 산단개발 찬성쪽이 많을 경우 비대위를 자진해체하고, 반대쪽이 많을 경우 금산군은 산단개발을 전면백지화할것를 제안한다.

둘째, 금산군과 용역사는 계획서와 도면을 4번이나 바꿔가며 개발의지만 보일뿐, 주민들과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과 성의 있는 답변이 부족해 이제는 더 이상 금산군과 용역사를 신뢰할 수 없다.

금산군과 용역사가 제시한 4안의 약속을 지킬 의사가 있다면 약속이행을 위한 조치로 제원면민 이주비에 해당하는 약속이행보증금을 공증기관에 예치하고 4안을 지킬시 다시 환수하고 어길시 제원면에 귀속시킨다. 는 내용을 넣은 공증문서작성을 제안한다.

셋째, 주민들이 산단개발을 찬성할 경우, 민.관.학.산으로 구성된 기업유치심사선정위원회를 만들어 공해업체입주 제한 기준을 만들것을 요구한다.

넷째, 민.관.학.산으로 구성된 지역환경역학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정기적으로 환경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지역환경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건강예방관리에 반영해줄것을 요구한다.

한번 망가진 자연은 원상태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금산군수는 어느것이 금산군의 미래와 군민을 위한것인지 현명한 선택을 하기바랍니다.

<당부말씀>

비대위를 음해하고 와해시키려는 목적으로 유포되는 흑색비방에 현혹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비대위 집행부사무국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발표외에는 어떤것도 사실이 아니며 비대위 집행부의 회의를 거치지 않고는 어느것도 결정되거나 협의된 사항이 아닙니다.

비대위는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순수한 열정을 가진 지역선.후배와 우리의 이웃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금산 제2산단반대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