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빈넘들이 있나?

복지공무원 증원? 복지예산은 '속빈 강정'에 삭감 1순위인데..

당정, 복지공무원 2014년까지 7천명 증원...복지예산은?

당정이 복지공무원을 늘리기로 했다. 1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사회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이 발표됐다. 회의에 참석한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왼쪽부터), 류성

걸 기획재정부 차관, 이주영 정책위의장,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안홍준 정책위부의장, 이종배
행정안전부 차관이 대화를 나누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복지공무원을 증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재정적으로 뒷

받침할 복지예산의 허점은 그대로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3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

부.여당의 개선책은 인력 증원과 전달체계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선책에 따르면 올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천60명을 충원하고, 2012년 3천명, 2013년 1

천800명, 2014년 1천140명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새로 충원되는 7천명 중 4천400명은 9급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하며 1천800명은 기존 행정직 지원을 재배치하고 나머지 800명은 육

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당정은 또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을 위해 향후 3년간 국고 1620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24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13개 부처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

292개 중 중복수급 금지대상 156개 유형을 정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반영,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대책이 복지 확대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복지공무원 증원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7천여명의 공무원 부터 늘릴 경우 추가 인건비 부

담이 연간 2천억원을 넘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 복지공무원 증권이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복지전달체계 예산을 늘리면서도 정작 핵심인 복지예산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33조6천억원)보다 12.3%(4조 1천억

원) 증가한 37조 6874억원이다. 이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 보다 2조 9천억원 증가한

29조 1649억원이며, 보건 분야 예산이 8조 5225억원이다.

그러나 증가한 4조 1천억원을 꼼꼼히 따져보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지출액 증가분(1조

4306억원)과 건강보험 국고납입금 자연증가액(8274억원)이 절반을 차지한다. 정부의 복지

예산 증액과 관계없이 증가한 금액이 복지예산으로 둔갑한 것이다.

그나마 내년 정부 전체 총지출 요구 규모(332조 6천억원)의 11.3% 수준인 복지부 예산은

삭감 1순위다. 정부 예산 결정권을 가진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지난달 열린 국가재정운

용계획 토론회에서 "복지지출을 우리 경제.사회여건과 재정수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수준

에서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재정건전성 복원의 핵심"이라며 "복지 중심의 재정지출 요구

가 재정건전성 관리를 어렵게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한 바 있다.

민중의소리 / 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