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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속보-11

해피곰 2011. 9. 7. 19:17

전국사회보험지부

2011.09.06 현장속보-11


2011 임단투 승리! 연봉제 도입저지! 실질임금 쟁취!


살인적 노동강도 분쇄! 해고자 원직복직! 정년차별 철폐!

9.1일 제2차 현장간부 파업 결의대회 진행

 

지난 9월 1일 해방광장에서는 3차 쟁대위 결과에 따라 지명파업을 실시한 경인, 충북지회 운영위원들이 파업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지난 8월 25일 실시한 1차 지명파업에 이어 2번째로 개최된 파업결의대회에는 100여명의 운영위원 동지들이 참석해 해방광장을 뜨겁게 달궜다.
타 공단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임금과 실질임금 인상등 조합원의 요구에는 귀를 막고 노동 강도만 무한정 높이고 있는 사측에 지부 조합원들은 한 목소리로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이번 투쟁에 이어 또 다시 3차 지명파업이 9월 8일로 예정되어 있어 임협승리를 위한 투쟁의 파고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대 사측 교섭 경과보고

1) 업무개선협의회 관련

- 그동안 노동조합은 살인적인 업무강도 분쇄를 위해 사측에 지속적으로 업무개선을 촉구하였고, 실질적으로 업무가 개선될 수 있는 상설기구로써 업무개선협의회 구성을 요구했다. 사측은 현재의 노사관계 교착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업무관련 부분은 노조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애드벌룬을 띄웠고, 또다시 8.31. 이사장 면담자리에서 이사장의 지시로 9.1. 업무개선협의회 구성과 관련한 실무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결과는 사측 간부들의 태도가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자리에 불과했다.

 

- 9.1일 실무협의 자리에서 인력관리실장은 업무개선협의회 구성에 대해 내부반대 때문에 문서작성은 불가함을 밝혔다. 현장의 요구를 수렴한 양 노조 집행부가 노사협력부 실무자에게 문제점을 제시하면 노사협력부와 논의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협업부서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현장의 고통을 건의하면 자체적으로 논의하고 필요에 따라(판단은 사측이 함) 현장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 1/4분기 중앙노사협의회 석상에서 사측이 제시한 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결국 현업부서 공단 간부들의 업무를 빙자한 패권의식이 얼마나 강고한지를 드러낸 것이다.

 

- 업무개섭협의회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노조가 핵심적으로 요구했던 것은, 민원 현장에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조합원과 현장의 조건은 모른 채 실적지표를 결정하고 보고공문을 시달하는 공단 본부 실장 및 부장들이 직접 마주 앉아서 대안을 모색해야 가시적으로 업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중앙노사협의회 합의로 협의회를 제도화하여 현장  조합원의 참여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결국 사측은 임금인상이나 정년차별 해소 등 대외적인 사항은 정부지침을 핑계로, 대내적인 업무관련 사항은 간부들의 저항을 핑계로 아무것도 개선하지 않겠다는 태도이다.

 

- 정년차별분쇄, 실질임금 인상, 살인적인 업무강도 분쇄, 연봉제 반대 등 현장 조합원의 고통과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조차 없는 사측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실적지표와 근무평정권이라는 끗발이란 말인가?

 

2) 실질임금 및 차별임금 해소 관련

- 사측 : 현재 4.1% 임금가이드라인을 바꾸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사회보험 징수통합 후 여타조직에 비해 임금이 열악하다는 사실은 보건복지부도 잘 알고 있기에 임금인상요구는 명분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2011년도에는 어렵다.

 

3) 연봉제 관련

- 사측 : 본인은 곧 공단을 떠나지만 MB정권하에서 계속 밀어붙일 것이다. 연봉제를 받지 않으면 기재부 기관평가 등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4) 해고자 복직관련

사측은 현 MB정권하에서 복직이 어렵다고 주장. 그러나 올해 인천지하철은 해고자 5명 중 5명 전원 복직, 부산지하철은 해고자 2명중 1명 복직한 사례가 있듯이 사측이 전향적인 태도만 보인다면 복직이 가능한 것이다.

양대노조 - 임협 승리를 위한 공동쟁의대책위원회

 양대노조는 그동안 3급 연봉제 도입 반대 공동투쟁, 장기요양 매니저 사내자격제도 도입 거부투쟁, 사측 상조회 가입 공동 거부지침, 단체협약 위반 및 노조 침탈에 따른 공동 임시총회, 일방적인 교육 거부투쟁, 6.10쟁의행위 찬반 공동 총회, 투쟁복 착용 공동 지침 등 사안에 따라 공동투쟁 지침을 통해 사측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투쟁을 전개하였다. 더 나아가 양대 노조 집행부는 2011년도 임금협상투쟁의 실질적인 승리를 위해 공동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하였다. 9.7일 양 노조 실무자간 만남을 통해 공동쟁의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양대노조는 향후 구성될 공동쟁의대책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단일 대오로 힘있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차기 이사장 관련

현 이사장의 임기는 9.17.(토)까지이며 실질적으로 9.16(금)에 끝난다. 이에 따라 후임 이사장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거론되는 인물 중 현 청와대 모 수석비서관이 눈에 띈다.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임원추천위원회(형식적이지만) 등의 절차를 거치면 11월에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조합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현 정권이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에 대한 강력한 추진 메세지로 이해하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노동조합은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 추진 장관과 '한 몸통'인 자가 공단 후임 이사장으로 오지 않도록 경계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선택의원제 관련

선택의원제 관리운영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선정되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9.8일 발표예정이다. 만성질환자 관리시스템인 선택의원제를 2012.1.1. 부터 시행키로 하고 2011.10.1.부터 공단 지사에서 참여기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선택의원제도를 주치의제도 전 단계로 규정하고 반대입장을 견지해 왔다.

향후 투쟁일정

1) 9.7일 양대노조 출근 집회 예정

    - 9.7. 08:00 - 09:00 , 공단 해방광장

    - 양대노조 집행부

 

2) 9.8일 제3차 지명파업 투쟁

 - 3차 지명파업 대상 : 대충, 광전, 전북 운영위원 전원, 비전임 부지부장 및 제주지회장

 - 일시 : 9.8. 14:00. 공단 해방광장

 

3) 제4차 쟁의대책위원회 (2011.9.8일)

- 제3차 지명파업 종료 후 지부 대회의실에서 개최 예정

- 양대노조 공동쟁의대책위원회(안) 구성 및 향후 투쟁일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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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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