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보 - 제13 호

전국사회보험지부 2011.10.05 현장속보-13 2011 임단투 승리! 연봉제 도입저지! 실질임금 쟁취! 살인적인 노동강도 분쇄! 해고자 원직복직! 정년차별 철폐! 2011년 임투 승리를 위한 공동쟁의대책위원회 출범 예정(10.10일) 올해 초부터 양대노조는 살인적인 업무강도 해소, 연봉제 도입저지, 실질임금 쟁취 등 각종 현안에 따라 공동투쟁을 하였다. 이에 한 걸음 더 전진하여 사보노조는 9.8일, 직장노조는 9.22일 각 조직별 쟁대위에서 “2011년 임투 승리를 위한 공동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다. 각 조직별 결의에 따라 “10.10일 16시 개최되는 공동쟁의대책위원회는 1) 양대노조 각 20명의 쟁의대책위원 전원 참석(총40명) 2) 10월,11월 중 사보, 직장 전 조합원 총파업(상경투쟁, 해방광장 및 과천정부종합청사)을 포함한 투쟁일정 3) 공동쟁대위 운영방법 등을 확정할 것이다. 임협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결의” 6.10 합동총회에 이어 양대노조 전 조합원이 함께하는 위력적인 총파업은 공단 사측만이 아니라 정부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투쟁이 될 것이다.                                     (양대노조 실무협의 모습) 공동 쟁의대책위원회의 힘찬 출범을 위해 10.5일 14:00부터 각 조직별 5인이 참여하는 실무협의를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공동쟁의대책위원회의에 상정할 총파업 등을 포함 한 투쟁방향 및 파업대오 운영 등에 관한 안을 논의하였다. 임금 본교섭 : 10.10.(월) 개최 예정 10.10일(월) 10:30분, 공단 6층 회의실에서 임금(본)교섭 예정이다. 몇 차례 진행된 실무교섭에서 사측은 1, 2급 성과연봉제 확대(연봉지급 차액을 현행5.4%에서 20%까지 확대 요구), 3급 연봉제, 정부 가이드라인(4.1%)에 대하여 한 치의 후퇴도 없다. 올해는 기필코 3급 연봉제 도입 및 1,2급 성과연봉 지급 차액을 20%까지 확대하겠다고 오히려 협박(?)을 하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도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초임삭감에 대하여 정부는 2009년부터 입사한 초임삭감 신입직원의 임금인상을 별도의 예산 지원 없이 기존 직원의 임금을 줄여서 지급(기존 직원의 임금 인상률을 낮게 적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사측은 공단의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겠다고 수없이 말해왔다. 앞에서는 말로만 개선하겠다고 립서비스만 하고 뒤로는 정부정책이니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이율배반적인 사측에 대해 분노만 있을 뿐이다. 더 이상 인내는 필요 없다. 임금 본교섭 자리에서 이사장 직무대행 (기획상임이사) 에게 분명히 요구할 것이다. 월요단상에서 “나만 힘들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남들도 나와는 다르게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배려해주는 따듯한 동료애가 필요합니다.” 라고 본인 스스로 말했듯이 이사장 직무대행은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있는 현장의 직원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진정 그들이 열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진정,  배려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중앙노사협의회 단상   지난 9.26일 개최된 중앙노사협의회 노측1호 안건 “업무개선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사측은 시종일관 거부 입장이었다. 노측의 지속적인 업무개선협의회의 필요성과 당위성 주장에 대해 이사장 직무대행(기획상임이사)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하였다. 순간 실장급 사측위원은 정회요청을 하였고 중노협 개최 전에 실장급 모임에서 사전 논의한 결과 “업무개선 협의회는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발언하였다. 이에 총무상임이사가 업무개선협의회 구성을 하라고 발언하자 또다시 정회 요청을 하였다. 이 모습의 단면은 무엇인가? 임금인상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요구는 살인적인 노동강도의 철폐이다. 그럼에도 왜 그들은 업무개선협의회 구성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었는지? 위기경영, 비상경영 운운하면서 정작 그들에겐 위기도, 비상도 없었으며, 열악한 노동조건은 단지 현장의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었고, 직원의 복지를 말했으나 그들만의 복지를 외친 것이며, 민원에게 폭행당해도 ‘난 아니야’ 였다. 무차별 압류 및 실적은 직원을 도구로만 생각하는 그들의 단면이었다. 알고 있는가? 근골격계 질환을 걱정하기보다 이제는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직원의 고통조차 모른단 말인가? 직원을 본인들의 승진과 영달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똑똑하게 각인 시켜준 중노협 자리였다. 차기 이사장 공모 결과 차기 이사장 1차 공모(마감일 : 10.4.) 결과 총8명이 응모하였다. 이후 일정은 10.20.(목)개최되는 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을 본 뒤 일주일 이내에 3명을 보건복지부에 추천, 복지부에서는 1명을 탈락 시킨 후 2명을 청와대에 추천예정이다. 1차 응모자에 대하여 사측은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에 어떤 인물이 차기 이사장으로 응모하였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노동조합은 9.8일자 성명에서 밝혀 듯이 1) 공단을 경제부처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영리병원 및 의료민영화 음모 2) 복지의 몰이해와 성과, 실적의 미명하에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자 하는 인물의 임명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노동조합은 살인적인 업무강도 철폐의 일환으로 “위기경영, 비상경영”의 총구를 현장의 조합원에게 전가시키는 사측의 무차별적인 공세를 전환시키고자 1단계로 차상위계층(28만명)에 대한 의료급여 전환을 목표로 노력해온 결과 지난 9.21일자로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발의자 윤석용 의원 및 총 14명) 2008년, 2009년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료수요가 많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시켜 건강보험 재정에서 급여를 받도록 한 것을 다시 의료급여법에 따라 정부재정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이다. 법률안이 개정되면 2012년부터 향후 5년간 총4조9,777억원 건강보험재정이 절감된다. 하루에도 수 없이 많은 폭언과 폭행이 난무하는 현장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은 법률안이 제 절차에 따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 향후 일정 공지 1) 국정감사(10.6. 목) - 10.6일 10시부터 공단 6층 회의실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 장기요양보험 업무 관련하여 의원들의 질의가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 업무개선협의회 추진 - 3/4분기 중앙노사협의회의 노측안건 1호 : 업무개선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협의결과 4/4분기에 3개의 업무분야를 설정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함. - 이에 따라 노조는 10.13-14일 개최 예정인 중앙정책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업무개선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일정 및 방향을 확정할 것이다. 3) 중앙노사협의회 속개 (10.18.(화) ) - 9.26일 정회된 3/4분기 중앙노사협의회의는 10.18일 속개 예정.. - 속개되는 중노협에서 가) 근무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한계 나) 징계권 남용 및 이중처벌 금지 등에 대하여 협의 할 것이다.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68-9 건강보험회관 1007호 전국사회보험지부 / 발행인 : 최재기 Tel : 02-3270-9475, Fax : 02-3275-8097, E-mail : ksiu@ksi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