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사장 선임 안갯속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선임 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달 16일 정형근 이사장 퇴임
이후 후임 인선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선임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공석인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후보는 김종대 전 보건복
지부 기획실장과 조동회 전 건보공단 감사 2인으로 압축됐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08년 공단 이사장 공모에서 선임이 유력시됐으나 공직 선거법 위반
관련 선고유예 등 자질논란에 휘말려 낙마한 바 있다.
조 전 공단 감사는 1998년 의료보험관리공단 감사로 재직하다 통합 후 공단 상임감사를이
지낸 인물이며 최근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인사는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면접을 통과해 이미 복지부에 추천된 상태지만 공단
양대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이사장 추천 결과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과거 통합 건강보험공단 설립 당시 지역의료보험조합 유지를 주장했던 '조합주의자'로
노조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단일보험공단 설립 당시 이를 반대했던 인사가 통합 공단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혼란과 갈등을 조장해 건강보험 발전의 역사를 되돌리는 일"이라며 "김 전 실장의 이
사장 취임을 끝까지 막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물망에 오른 후보자는 지불제도 개편 등 계속되는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의
료민영화 압력 속에서 전국민 건강보험의 틀을 지킬 의지와 역량이 부족한 인물들"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83개 시민사회단체도 후보자들의 이사장 선임에 반대하고 나서 후폭풍은 계속될 전망
이다.
공단 관계자는 "임원추천위를 통과하면 복지부 복수추천 절차를 거쳐 청와대의 승인을 받게
된다"며 "통상 예정된 수순을 밟게 되지만 자질검증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재공모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 허현아 기자 pad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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