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이사장 내정설 김종대씨, 인선시 혼란 불가피

공단 이사장 내정설 김종대씨, 인선시 혼란 불가피 야당·시민단체, 반발과 이어지는 의혹 제기‥복지부 차관, 인선 개입설 부정 임명절차가 진행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종대 전 복지 부 실장(사진)에 대한 내정 의혹과 반발 움직임이 거세다. 공단 노조와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가 김종대 전 실장의 이사장 인선을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민주당도 부적격 인사로 보고 임명시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김종대 전 실장이 최근까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초대 이사장으로 3년간 재직했었다는 사실을 밝힌 데 이어, 4일 같은 당 최영희 의원은 복 지부 차관이 김 전 실장을 막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실장의 이사장 지원서 접수를 복지부 차관의 지시로 복지부 직원이 대리접수했다고 최 의원은 주장하면서 "김 전 실장이 건강보험을 반대한 인물임에도 서류심사와 면접까지 통과한 것은, 경북 예천 출신으로 영포회 출신인 복지부 차관이나 윗선의 개입 없이는 불가 능하다"고 지적한 것.   이에 손건익 차관은 복지부 기자실을 불시에 방문해 "이사장 인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손 차관은 사무관 시절 모셨던 상사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부하 직원을 시켜 김 전 실 장의 지원서류를 공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력 후보 김종대씨는 누구?= 김종대 전 실장이 이사장 유력후보로 이름이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8년 정권 교체 이후 첫 공단 이사장 공모 당시에도 유력 후보로 물망에 오른 바 있다.   당시에도 김 전 실장의 이사장 내정설이 파다했지만, 18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과정에서 사 전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낙마해, 결국 재공모 끝에 정 형근 전 이사장이 임명됐었다.   김 전 실장은 행정고시 10회로 복지부에 들어온 후 보험과 과장을 맡다가, 지난 1980년부 터 5년간 대통령 정무비서실 행정관으로 재직했고, 복지부로 복귀해서 보험국 국장, 공보관 을 거쳐 다시 대통령 경제비서관으로 3년간 근무한 후 기획관리실장을 끝으로 복지부를 떠 났다.   이후 대학 강단에 서기도 했고, 뉴라이트바른정책포럼 공동대표, 대구시장 보건복지정책고 문, 한나라당 원내대표 자문위원장 등 정치활동을 펼치다가 지난 2008년 대통령 인수위원 회 상임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최근 공단 이사장 낙마 이후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초대 이 사장을 지낸 경력이 밝혀졌다.   공단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야당이 그를 이사장 부적격 인사로 지목하는 이유는 건강보험 통합반대론자이기 때문이다. 그가 복지부 공보관 시절 의료보험 통합법안이 국회를 통과하 자 거짓자료를 언론에 배포했고, 이에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통합법안 거부권을 행사해 건 보통합을 10년 이상 지연시킨 장본인이라는 것이다.   ◆반대 무릅쓰고 임명 강행할까?= 현재 순환파업을 진행중인 공단 노조는 김 전 실장의 이 사장 임명시 보건의료시민단체와 연대한 실력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김 전 실장의 이 사장 임명시 대대적인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각종 논란과 반대 속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장으로 장종호 전 원 장이 임명되자, 심평원 노조는 고공시위 등을 감행하는 극단적 대응으로 장 전 원장은 취임 두달을 넘기지 못한 채 사퇴한 사례도 있다.   여기에 야당도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건보공단 고위 관계자는 김 전 실장에 대해 직접적 언급을 꺼려하면서도 "청와대에 추천 된 두 분 중 한분은 직접 모셔봐서 잘 알지만 (김 전 실장은) 모르겠다"며 "두 분의 업무 스 타일은 차이가 있지 않겠나"며 말을 아꼈다.   한편 공단 이사장 후보로 김종대 전 실장과 조동회 공단 전 감사 2명이 청와대에 추천된 가운데 대통령 임명만을 남겨둔 상태로 적어도 이달중에는 인선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메디파나뉴스 김도윤 기자 (dyk08@medipa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