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 구성원은 누구?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 구성원은 누구? 총괄개선반·수가·약가 3개반 운영…건강보험 개선 논의 본격 건강보험 부과체계, 수가, 약가제도의 개선을 논의할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에 의약계, 학계 등 정책연구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실 최희주 국장을 단장으로 건강보험 제 도개선과제의 실무적 대안을 위해 구성, 지난해 12월 29일 기획단 구성을 발표한바 있다.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은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부내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도출된 건강 보험 부과체계, 의료의 질, 수가 및 약가제도 등 건강보험제도 개선에 대한 핵심과제에 대 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일정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 총괄 개선반 기획단은 건강보험정책관실 최희주 국장이 단장을 맡고 총괄개선반, 수가개선반, 약가개선 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되며 보험정책과장, 보험급여과장, 보험약제과장 등이 각각 반장을 맡는다. 우선 총괄개선반은 보험정책과 박민수 과장이 반장을 맡고 서울대 권순만, 한양대 사공진, 연세대 정형선, 보사연 신영석, 건보공단 이기효, 심평원 최병호, 심평원 김선민, KDI 윤희 숙 등이 총괄연구를 하게 된다. 부과체계 연구는 한양대 오윤, 공단 전용배, 보사연 신영석, 보사연 심현웅, KDI 윤희숙으로 구성됐고, 의료질 관리 연구는 울산의대 이상일, 연세대 정형선, 심평원 김선민, 연세대 박 은철, 건국대 이건세 등이 연구하게 된다.  ▲ 수가 개선반 수가개선반은 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을 반장으로 지불제도 연구에 서울대 권순만, 서울시립대 이준형, 건보공단 정현진, 보사연 신영석, 연세대 정형선, 심평원 김정자 등으로 구성됐다. 또, 수가계약 연구는 경희대 김양균, 고려대 최상은, 보사연 신현웅, 서울대 김진현, 보건산 업진흥원 이윤태, 건보공단 수가급여부 한만호, 건보공단 연구원 정현진 등이 참여한다. 또, 수가연구는 차병원 지영건, 심평원 서기현, 건국대 이건세, 연세대 이해종, 심평원 공진 선, 심평원 강지선 등이 진행한다. ▲ 약가 개선반 약가개선반은 복지부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을 반장으로 기존에 구성된 약가제도협의체로 대체해 운영되며 신약가격 결정방식, 사후약가 관리방식(시장형실거래가 등)조정, 적정기준 가격제 등 약가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성원 중 제약계 전문가는 강원대 이범진, 한국엠에스디 이기섭, SK케미칼 이명철, 셀트리 온 장윤숙, 세종메디칼 김행권 등이며 의약계 전문가는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대한병원협회 김상일, 고려대 최상은 등이다. 이밖에도 시민단체와 공단 등 심평원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기획단은 각 반별로 운영되며 오는 5월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고 연구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 다. 이에 연구결과가 보고되는 5월 이후, 건강보험관련 제도가 대대적으로 재개편 될 것으 로 전망된다. 약업신문 /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