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노동계 정책협약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폐기"

 

통합진보·노동계 정책협약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폐기"

 

통합진보당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총선 정책협약을 맺고 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폐기를 추진키로 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바

른 공공부문 개혁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19대 국회의원 총선 정책협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이명박 정부 4년간의 공공부문 정책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그런데 이 정책은 공공부문을 '선진화'하기보다 공공성을 훼손하고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등 큰 문제점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현실을 바꾸고자 양대 노총 소속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뜻을 모았으며 통합진보

당과도 정책 방향을 합의했다"면서 "정부가 추진해온 1~6차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또 "정원감축, 성과연봉제 강요, 민영화, 유연근무제,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

개별기관의 복리후생에 대한 개입과 통제 등 관련 정책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 인력감축 계획을 폐지하고 정규직 청년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며 "고령자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을 단계적으로 60세 이상으로

연장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19대 총선에서 공공기관의 민주적, 공공적 운영과 노동기본권 보장 정책과제에

뜻을 함께하는 정당과 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대책위는 이날 19대 총선 정책협약으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전면 개정 ▲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과 '(가칭)공공기관 운영평가'로 개선 ▲공공기관부터 양질의 일자리

확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폐기 등을 내놨다.

 오제일 기자 kafk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