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출장검진 대폭 제한될 듯

원거리 출장검진 대폭 제한될 듯

복지부-검진의학회, 출장검진 개선 공동대응

최근 보건단체부터 종합병원에 이르기까지 과도한 검진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검진 내실화의 일환으로 출장검진 제도 개선책을 마련키로 해 주목된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건보공단의 출장검진 관련 연구용역을 토대로 검진기관의 원거리 출장검진 지역을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나 도서벽지 지역으로 제한하는 규제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출장검진 지역 제한이 없어 무리한 원거리 출장검진이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과다 경쟁과 동네의원의 존립 위협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의료기관 소재지나 도서벽지로 출장검진 지역을 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한 지역별 예상 수요를 사전 파악해 특정 검진기관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는 것도 개선 목록에 올라 있다. 복지부는 출장검진 장비 및 시설 기준과 인력 운용에 대한 개선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의 '출장검진 질관리 방안연구'에 의하면 흉부 X-선 촬영장치의 경우, 출장검진 시 영상화질이 떨어지고 불량률도 내원검진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장 검진은 사무실이나 구내식당 등에서 이뤄져 밀도있는 검진이 어려웠다.    공단 관계자는 "우리나라 검진기관이 1만6000개가 넘고 모든 기관이 경쟁적으로 출장검진에 나서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가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출장을 갔다가 우연히 출장검진을 목격했다. 경기도 지역임에도 서울에서 출장검진을 나왔다"며, "해당 지역에 검진기관이 충분히 있음에도 원거리에 있는 기관이 검진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 김순희 사무관(건강증진과)은 지난 18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검진의학회 제7차 학술대회에서 국가건강검진 정책의 여건과 추진방향을 주제로 올해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출장검진 질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언급하고, 우선 검진의학회 등 의료계로부터 문제점을 보고받은 뒤 구체적인 대응책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주민·사업장별로 출장검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시력검사기에서 밝기 기준이나 차폐 시설 미비, 미니버스 개량으로 장소가 협소한 사례 등을 모아 중점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김 사무관은 "검진인력이나 시설, 장비기준을 강화하고 출장지역을 제한하는 등 진입요건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검진종별로도 암 검진의 출장검진을 제한하거나 필요시 일부에만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 7일 경남 의령군에서 발생한 여의사 사망사고와 관련, 원정 출장검진의 사고 위험을 방지하고 동네의원의 존립을 위해서는 무리한 원거리 이동을 금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원정 출장검진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선 검진지역을 소재한 시도 내에서만 실시하고, 읍·면·리를 제외한 도서·벽지로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